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05 17:59 | 최종 수정시간 12.01.05 18:15
10.26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2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최구식 의원 비서의 ‘술이 취한 상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로 송치해 “이걸 믿으라는 거냐?”, “쪽팔리게 수사권 달라고 하지 말라” 등의 비난을 받았다(☞ 관련기사).
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0ㆍ26 재보선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ㆍ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 2명의 치기어린 독자 범행으로 결론 짓고 이르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재보선 직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전하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ㆍ구속기소)씨에게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두 사람은 나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사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강씨와 K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나 사전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포털사이트의 해당 기사에는 댓글이 순식간에 1천개를 돌파하는 등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네티즌들은 “두 놈의 장난이었다. 국민들이 이 애길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조차 들고 일어날려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경찰은 공씨 단독범행이고 검찰은 공씨에 김씨만 더 추가했구나”, “디도스 ‘윗선은 없었다’ 이미 그렇게 결정하기로 정해진 수순인데 그동안 수사 하는 척 고생 많았다...써글!”, “역사에 길이 길이 기록 될 부정선거 도대체 대한민국 선거를 몇 년으로 거꾸로 되돌린 거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 사건 더욱이 선관위 홈피중 선거장소 디비 차단은 절대 디도스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관련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지. 그 잘난 디도스 언플하느라....”,
“이렇게 멍청할 수가.. 놀랍다. 단물빠진 레임덕 정권을 아직도 빨아대는 이유가 뭐 쥐?”, “사법고시 합격을 창피해하시오. 지나가는 개가 웃겠소”, “청와대 직원은 그럼 보좌관의 하위라인이냐? 빵셔틀이야?”, “기사제목을 이렇게 바꿔라. ‘10.26부정선거 윗선은 수사안했다’ ㅋㅋ”,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디도스는 윗선 없다치고 그럼 투표장 변경은 누구로 부터 시작됐는지 이제 조사해보자” 등 그야말로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디도스는 국가 전복을 위한 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직 간접적으로 연류된 것을 전부다 색출하여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검찰은 그냥 전 비서들이 행한 일로 취부하여 끝내려 한다니 어디 믿을만한 일인가”라며 “이러니 이 나라가 썩어 빠졌고 기득권들이 득실되는 나라가 되었지”라고 한탄했다.
트위터에도 검찰의 어이없는 수사 결론에 “떡검들의 제삿날만 가다릴 뿐”, “검찰이 디도스 윗선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청와대로 향하던 소들이 웃었다”, “경찰하고 뭐 다르냐? 돈이나 더 쓰고..그럴 돈 있음 제발 복지나 하자. 검찰이라고 쓰고 호구라고 읽는다”, “이래서 특별수사팀이 특별하구나. XXX들”, “그럼 잘 알았으니까 ‘디도스’ 말고 ‘1026부정선거’ 결과를 발표해 보라고. 우린 디도스는 신경도 안 써. 부정선거는 투표소가 옮겨진 거랑 홈피서 투표소 위치만 접속 안된 이유 두 개야”, “경찰이나 검찰이나.. 똥개와 들개의 차이일 뿐이지”, “검찰이 디도스 돈거래 1억 중 천만원만 대가성으로 결론 냈네요. 지금 장난해? 이게 현실 떡검, 쎅검의 실체입니다. 국민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데도..”, “디도스(10.26 부정선거)사건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발표. 우리는 예측가능한 막장드라마 한편을 봤습니다. 견찰및 색검은 다음정권에서 얼굴에 점찍고 다시 수사해주세요” 등 비난과 조소가 이어졌다.
한편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학생에게 드리는 편지’란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국민들이 참여하여 얻은 우리의 권리이다”며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권리가 정치세력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며 “여러분의 참여만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국민대, 건국대, 중앙대, 중부대, 제주대, 서경대, 광운대, 충북대, 한성대 등 12개 대학들로 구성됐다.
다음은 30여개 대학 공동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대학생여러분, 2012년 새해가 되었는데도 연일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던 서울시민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국민들이 참여하여 얻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권리가 정치세력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총학생회들이 모여 뜻을 모아 여러분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는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구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도스 사태에 숨어있는 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행사해야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합시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 여러분의 참여만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