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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부겸의원(46)이 지난 5월 19일 신기남 당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김부겸 비서실장은 87년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과 91~92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16대 군포시 한나라당후보로 당시 유선호(민주)의원을 근소한 차로 이겨 국회에 입성했고 올해 4.15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원내부대표와 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언변을 보이기도 했다. 김부겸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체제가 들어선 직후의 변화다. 매년 별 탈없이 통과돼온 대북협력사업예산이 12일 당정협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그 첫번째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스러운 그들의 본질속으로 동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첫번째 장면인데, 한나라당스럽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드디어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것인데, 이제 열린우리당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청와대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부겸 의원은 “계급장을 떼고 논의해야 한다”, 정장선·배기선 의원 등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파내에도 재야파 이호웅 의원 이 수정보완론을 주장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어긋난 진단과 처방전은 갈수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 친화적 부동산공개념’을 제안했던 김근태 의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과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과 김근태 신임 의장이 현행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고 한다. 5.31지방선거 참패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인지, 열린우리당과 김근태 신임 의장은 우왕좌왕하면서 아직도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신임 의장으로서, 정국을 수습하고 나서야할 책임을 맡게 된 김근태 의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올해 초 김근태 의장은 당의장 선거에 출마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토지정의>는 부동산공개념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는 시각교정과 함께 김근태 의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김근태 의장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할 상황에, 잘못된 상황파악으로 인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과 부동산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김근태 의장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2. 김부겸ㆍ이호웅 의원은 보유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알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인 김부겸 의원도 한 언론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지역의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느냐, 왜 더 많은 세금을 중과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당연히 저런 소리(현행 정책의 유지)를 하는지 몰라도 저희(우리당)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계급장을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일그러진 인식을 드러내 보였다. 비상임 비상대책위원인 이호웅 의원도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들을 깊이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정책)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가, 당장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못주는 점이 없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왜곡된 인식을 내비쳤다. <토지정의>는 먼저 김부겸 의원과 이호웅 의원의 보유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유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그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벌금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본래 부동산 보유세(특히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대가이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2006년 당의장선거 중에서 7위 김부겸 1355표(14.7%) : 비교적 선전했다. 대구경북에 방점을 부여하면서 해당지방 대의원들의 심금을 울린 작전이 주효했다. 단결의 선봉장이 되어 동토의 땅 TK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포효했다. 한데 도당대회가 아닌 전당대회다. 게다가 “될 사람 밀어주자”는 모든 유권자들의 본능적 정서 아닌가. 영남지역 기간당원들 시각에서 당선권에 근접한 인물은 김부겸이 아니라 김두관과 김혁규였다 그 당시 그는 다음총선에선 대구출마해서 뼈를 묻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그는 대구에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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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