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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질문] 정당법,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는?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1-09 (월) 20:53 조회 : 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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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개월

정당법: ?

정치자금법: ?

알면 답변 바란다. 박희태,안상수,홍준표 기소에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핵심쟁점으로 뜰 것 같아서 물어본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1-09 (월) 20:53 조회 : 7018

[1/9]

heotaiji

2012-01-09 (월) 21:03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는데
2007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49조 5항에서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선고받을
3년이하의 징역형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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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heotaiji

2012-01-09 (월) 21:14

양이아빠 /
공소시효 문제는
해당하는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면
해당법에서 규정한 형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조항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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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양이아빠

2012-01-09 (월) 21:27

heotaiji/그럼 공직선거법은 6개월 공소시효 조항이 있고...정당법,정치자금법은 해당 죄의 형량에 따라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조항을 준용한다고 봐야 하겠네~답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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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밥풀

2012-01-10 (화) 09:38

FACT/정치상식 코너에 갖다놔주시면 좋겠어요 양이아빠 또는 허태지오빠

추천 1 반대 0

[8/9]

양이아빠

2012-01-10 (화) 15:30

밥풀/정치상식 코너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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