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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사전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제청
유자넷, '낙선명단 트윗' 처벌한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93조 제1항 '180일전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위헌판정 받았으니...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제한 조항'도 위헌판정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단 93조 제1항이 2010년 지방선거전에 위헌제청이 되서 1년 6개월여만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봐서...254조 제2항은 올 총선,대선전에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본다.
다만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 나왔기때문에...비슷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254조 제2항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말 그대로 두 조항이 사문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제한 조항에 대한 헌재판결은 올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4월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면 정치개혁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가능성이 높은데...그렇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제한 조항에 대한 헌재 판결전에 인터넷상시운동,비방죄폐지등의 획기적인 조항들이 도입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말 그대로 인터넷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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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