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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김근태씨가 돌아가실 때 이 얘길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 좀 더 기다리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스라이 때문에 그냥 하기로... 나도 참 즉홍적인 듯. ㅋ
어차피 때가 되면 개념 재정립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 밖에 없져.
바로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임.
이 당시에 김근태씨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운운...
당시 서프 노빠들은 김근태 개싸가지라고 분개...
근데 노무현이 옳으냐 김근태가 옳으냐를 떠나.... 일단 경제학 쌩기초 부터 출발해서 그 사안을 다시 봐야...
자본주의 경제는 수츨(즉 대외약탈)과 거품질(대내약탈)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
착한 소비만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함.
즉 착한 자본주의란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되져.
김대중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도 사실은 고환율에 따른 수출폭발, 그리고 카드거품 덕임.
영남 기득권들은 카드 위기 이걸 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경제를 파탄시켰다 운운....
경제파탄의 원인제공 측면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기득권들이 이런 얘길하는 건 우습지만...사실 IMF를 극복했다는 건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었음.
뭐 당시 미국 자본의 공격에 백기를 든 셈이니까...
아무튼....
이 거품이란 것이 돈이 돈을 벌고 빈부격차 확대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품은 나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품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도 없다는....
거품없이 자본없다. 무거품 무자본.
자... 여기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직면합니다.
진보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상식세력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시민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자본주의를 기본을 깔고 간다는.... (서프 국제방의 북빠덜 빼고...)
박정희,조갑제,김동길,김대중,노무현,유시민,노회찬,안철수,문재인,이정희 등등...
지금 살아있든 이미 고인이 되었든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공통점은 모두가 자본주의자라는....
차이점은 다른 얘기 좀 하는 걸 걍 봐주느냐... 안 봐주고 족치느냐... 족치지는 않아도 손가락질 하느냐... 이런 차이.
노무현 대통령이 선한 분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져.
이건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대체로 인정.
그리고 미국으로 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꿈꾸셨음.
2002년 선거 때 나왔던 '반미면 어떠냐?'는 얘기가 파퓰리즘의 발로가 아닌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고 생각함다.
이 당시 정확한 워딩은 '미국에 안 갔다오면 반미냐? 반미면 좀 어떠냐.'
그런데 막상 노대통령이 당선 후 미국을 다녀 오고서는 해외 파병이 추진되져...
즉 '반미면 어떠냐?'는 얘기가 궁색하게 되었다는...
이렇게 되면서 진보류들은 노무현이 변절했다 비판하고, 노빠들은 탁상 진보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른다고 반박하고...
그런데 왜 파병을 결정하였느냐... 이게 중요함.
이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시켜서'이져.
그럼 반미면 어떠냐고 한 대통령조차 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임.
그래서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 부터 작은 이익을 취할 수는 있되, 근본적으로 미국의 역린을 건드릴 수는 없는 구조임. 전면적 파병거부는 역린이 됩니다.
흔히 기득권들은 남북대치상황을 거론하는데... 자본주의 경제라는 체제에 비하면 이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임.
즉 미국의 힘의 원천은 군사력 이전에 기축통화국가라는 위치임.
참고로... 예전에 서프 국제방에서 '이리'라는 논객이 세뇨리지효과를 거론하면서 기축통화국가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부를 착취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있는데...이런 것이 기초부실한 주장이져.
기축통화국가가 세뇨리지 효과로 부를 착취해서 무서운게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물을 수입해 주기 때문에 무서운 것임.
자본주의 경제는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이 꼬투리 잡고 시비걸면 한국경제는 그냥 박살남.
팔아야 사는 자본주의 국가의 운명.
자기 자신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자각.
사실 대한민국은 이승만/박정희 이래 미국에게 특혜를 받고 성장한 나라임.
냉전체제 하에 남북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남한이 다른 자본주의 공업국들 보다 '편파적'으로 고속성장 할 수 있었다는....
97년 금융위기를 빼면 우리 국민들은 별로 국가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음. 그래서 근거 없이 긍정적임.ㅋ
공황에 대한 공포가 뼈에 사무쳐 있는 서양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잠깐 스쳐 지나간 오일쇼크에 대한 기억 정도...
오일쇼크는 공급원가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고, 97년 금융위기는 돈의 흐름이 막힌 정도라면 소비부족으로 인한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위협임.
자본주의 국가가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 그게 소비부족이고, 공황입니다.
즉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미국의 파병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아파트 원가공개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무거품 무자본... 여기서 출발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펄쩍 뛰겠지만...
노무현 개인이든 참여정부 전체든...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품이 유지되길 바란 것이져.
거품이 사라지면 경기침체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가 관리 가능한 영역인지... 그 거품이 무너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져.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든 안하든...거품 그 자체가 빈부격차를 가속화합니다.
즉 관리가능하다고 괜찮은 거품은 아니라는....
시실 부동산 거품을 잠재우기는 쉽져.
처음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때리면 되었져.
그걸 처음부터 했으면 되었는데.... 그건 거품이 커질 만큼 커진 뒤에, 민심은 이미 떠난 뒤에... 비등한 거품반대 여론을 구실삼아 뒤늦게 나오져.
왜냐... 거품이 사라진 뒤 자본주의 체제에 닥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임.
때마침 이 이슈가 탄핵사태 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거론됩니다.
즉 예전에는 국회에서 밀려서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젠 좀 뭐가 제대로 바뀌겠지... 서민들이 이렇게 기대충만한 상황이었다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입에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참여정부는 사실상 이 순간 끝난 것임.
민심이반을 되돌릴 수 있는 선을 넘어 버린 것이죠.
그럼 노대통령은 과연 본인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민심이 떠날 것을 모르셨는가....
당연히 알고 계셨다고 봐야져.
파병을 결정하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듯, 원가공개 반대하면 본인 지지율이 무너질 것은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 더 명확히 알고 계셨을 것임.
단지 내가 망가져도 자본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한 것 뿐.
즉 대통령 스스로 총대를 맨 것임.
당시 노대통령이 원가공개에 반대했을 때, 유시민 대표 뿐 아니라 이해찬,문희상,임종석까지 노대통령을 거들었음.
여기서 임종석이 재미있져.
선배세대야 그렇다 치고 임종석은 의식화를 거친 386 운동권 세대인데....
물론 이게 소련의 몰락 때문임. 이 얘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상황에서 김근태씨는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치고 나오져.
나는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김근태씨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계급장 운운한 것이 '노무현이 싫어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참고 보기 힘들어서 나온 발로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져.
단 그렇게 본다면 그가 체제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이 같이 갑니다.
체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감히 계급장 운운은 엄두도 못 내었을 것임.
김근태 본인이 자본주의 아닌 세상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386 임종석이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져.
기축통화국가의 부동산거품이 터진 겁니다.
거품의 근원이 무너진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의 근본 원천이 무너진 것임.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유럽 경제에 망조가 든 이유도, 중동에서 밥달라(=재스민)혁명이 발생한 이유도 거기서 출발하는 것임. 즉 소비부족.
그렇다면 참여정부 다음 정권을 누가 가져가든 경제는 꼬일 수 밖에 없져.
사실 이명박 정권이 이 정도면 잘 버틴 것이져.
단 공짜는 없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빈부격차는 계속 악화됨.
그것이 이명박의 말로를 비참하게 할겝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이야 그렇다 치고 서민들이 이명박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이져.
만일 우리나라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거품이 끼기 전에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이 먼저 터졌더라면 아마 원가공개 어쩌구하는 이슈가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임.
시대의 끝물에 대통령이 된 것은 슬프지만 노무현의 운명입니다.
그건 그렇고... 살아남은 자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져.
이명박은 이미 골로가고 있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차기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방이 촛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슴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멀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니져.
그 누가 통을 먹든 망해가는 경제에 대한 대책은 없져.
차기에 통 먹을 사람의 운명은 전임자들 보다 더 가혹할 겝니다.
그냥 역사의 소모품으로 소진되는....
결국은 대다수 서민들이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실감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새출발이 가능하져.
그 사이에 개념 정립하고 연장을 다듬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지...?
나는 때가 되기 전에 나대는 거 반대....
혁명운운 나불거려서도 안되고 심지어 함부로 사람을 모으는 것도 반대...
혁명운운하는 인간들을 가장 조심해야...
북빠애들처럼 북한이 구세주가 될 거라 기대하는 것도 반대...
진보든 보수든 공통점이 있져.
결국엔 사대주의자라는...
보수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진보는 유럽에 대한 사대주의.
과거 운동권은 소련 사대주의.
소련이 무너지고 386이 절망하고 타락하고 변절했져.
서유럽이 무너지면 진보가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념정립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유럽 주변국가들 부터 무너지겠지만 결국 독일까지 무너지면 그 땐 어찌되겠어요?
자...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무너지는데 독일이 버틸 수 있을까?
뻔한 얘기져. 유럽 역내의 소비부족 문제...경제 블록화... 유로 뒤에 숨어있는 마르크화의 노출...그러다 결국 꽈당..
소련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주인을 아무리 갈아타 봐야 답이 나올 수 없져.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주인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져.
시작은 일단 '자본주의가 영원하다'는 근거 없는 '신앙'부터 극복해야...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로 돌아가서... 노무현의 공개반대가 옳으냐 그르냐...
'당시에는 그 누구든 불가피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노무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꿔야 할 생각을 바꿔서 그걸 바탕으로 현실에서 진짜 좋은 세상을 실현해야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우리가 실패하면 노무현도 잊혀집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생각이 고착화 되는 경향이 문제.
'예나 지금이나 옳다.'.. 이런 생각이면 꼴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지져.
자본주의는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옳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켜야할 근본이 체제 그 자체는 아니져.
체제는 수단일 뿐. 근본은 인민들의 먹고사니즘을 지켜내는 것.
그니까 예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리바이벌하면... 도대체 경제활동의 목적이 뭐냐..?
1. 먹고 살기 위해...
2. 돈을 벌기 위해...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버느냐...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사느냐...
<--- 이렇게 보면 쉬운데...
뭐에 씌우면 쉬운 정답도 안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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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난 다른의미로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반대를 이해했는데...
결국은 밥솥이 말한대로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거긴하네..
대기업들의 폭리취하기엔 열받지만..
우리나라가 건설사와 그 밑에 하청업체들의 서민 밥벌이가 줄줄이 너무도 많이 딸려있어서...
폭리취하는 건설사 때려잡는다고 시작했다가...
그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까봐..
어설프게 시도하면 안되었기에...반대했다고 이해했어..
같은말이지만...
지금 이명박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 꼬라지보면..
믿을수가 있어야지..
그런 공무원들 데리고 어설프게 건드리면..
결국은 먼저 힘든것은 돈 없는 국민들부터라..
난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킬수 있을 정도 되었을때..
그때라면...공개찬성 하셨을꺼란 생각을 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