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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트위터,페이스북,인터넷게시판)에 지지반대 의견개시 상시 가능
2. 인터넷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됐기때문에...선거당일에도 지지반대 의견개시가 가능하며...선거당일에 인터넷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의견도 가능하고 반대해 달라는 의견도 가능해졌다. 지지반대 의견개진이 가능했기때문에 투표참여촉구가 가능하다.(작년 10.27재보선에서 투표참여촉구 인증샷을 날렸던 김제동도 구제된다고 한다.)
3. 다만 아직도 처벌이 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와 사실비방이다. 문제는 사실비방인데...인터넷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더라도 사실비방은 여전히 처벌된다고 한다. 하지만 허용된 반대의견 개진이 비방으로 몰려 처벌될 여지가 남아 있기때문에...허위사실유포는 엄히 처벌하더라도 비방으로 처벌하는 것도 전면유보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4.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전면폐기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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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