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난 중국여성 전모(28)씨와 국제결혼한 장모(41)씨는 결혼 3년만인 2009년 "친정에 가고싶다"는 전씨의 바람대로 아들과 함께 중국에 갔다. 이후 아들과 처를 두고 먼저 귀국한 장씨는 혼자 돌아온 전씨에게 "2000만원을 내놓고, 체류자격을 딸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을 받게됐다. 이혼소송을 내 1심에서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맘대로 해보라'는 전씨 앞에 판결은 있으나마나였다. 결국 장씨는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 사정하고 (중략)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일어난 같은 종류의 분쟁이 작년에만 40건 정도 된다"며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악용사례도 늘고있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2만 6000건을 넘었다. 이 중 8000쌍 가량이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 국적이 대부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인데 이런 나라들은 국제결혼 자녀를 미끼로 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않다"며 "무분별한 국제결혼 제도 자체를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같은 꼴통 매체에서나 다뤄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
진보진영 매체들은 이런 건 모르쇠로 일관.
사실 외노자가 늘고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는 것이 기득권 이익과 부합한다.
그런데 오히려 진보진영이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뛰는 것이 문제.
기득권 이익에 부합하는 짓거리들을 보편인권을 세우는 행위로 착각하고 열심히 뛰어...그리고 서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기득권들은 이런 기사를 통해 앞에서 생색내고 뒤에서는 웃고...
진보가 살아 남으려면 말과 행동의 기준을 자기들 철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현실에서...
그것이 진짜 소통인 듯.
자기 철학에 매몰되서 벋어나지 못하면 종교적 광신과 다를 바 없다는....
철학과 현실과 부딛히면 오히려 철학 자체에 무슨 문제나 헛점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토종 한국인들끼리도 이혼이 급증하는 세태니까 위에 조선 기사에서 언급한 국제결혼 이혼율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제대로 짚은 듯.
국제결혼 사기행위를 막기위한 국제협약이란 것이 진짜 있다면 정권 불문하고 지금까지 국가권력의 직무유기임.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와 국제결혼 중계업 행위를 전면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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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