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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웃기는 짬뽕들인 떡찰의 해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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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1-16 (월) 15:41 조회 : 4701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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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그럼 29회까지만 게시하면 불구속수사한다는 얘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29회까지만 허위글을 올리면 되는 건가? 웃기는 짬뽕들이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 구속수사? 그럼 문자메시지 499건, 유인물 499장을 유포하면 불구속수사하겠다는 건가?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흑색선전사범들이 문자 499건, 유인물 499장을 유포하면 되는 건가? 웃기는 짬뽕들이네~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잣대가 뭔데?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의 기준이 대체 뭔데? 이현령비현령으로 유권자들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가?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이상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공직선거법을 뜯어 고치고 선관위,사이버수사대(경찰),검찰공안부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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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1-16 (월) 15:41 조회 : 4701

팔할이바람 2012-01-16 (월)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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