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곽노현 사건,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했나?
◇재판부의 결론은?
재판부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대가성의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교육감의 행위가 '이미 사퇴하고 난 공직후보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향후 선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즉 사전에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해놓고 공소시효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후보자 매수죄로 처벌하기 힘들어진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후보자 매수를 시도할 경우 처벌근거가 사라져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기는 힘들었다는 얘기다.
=> 사전에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는게 중론이다. 그건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끼리 사전에 금전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음을 재판부도 인정해 놓고...
사전에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이 됐다는 것은...곽노현과 박명기 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한 것을 의미하는데...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전에 직접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대가성을 인정하면 될 일인데...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후의 금전거래까지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건 재판부가 오류를 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다면 이건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소심,상고심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을 대가성의 목적을 띄고 이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듯 한데...이번 1심 재판부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