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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식 벗어난 판결"…즉각 항소
이 관계자는 "형량이란 게 상식의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내린 결론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하려면 박명기 교수도 벌금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받은 사람은 3년 실형인데 어떻게 준 사람이 벌금형이냐"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보기에는 곽노현과 직접 합의본게 아닌데도 떼를 쓰면서 돈을 달라고 한 박명기 교수에게 문제가 더 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한 건데...돈 받은 사람은 3년 실형인데 돈 준 사람은 벌금이냐고? 박명기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일 뿐인데도...기계적인 판단을 하네~떡검,떡찰의 주쟁이를 꼬매버리던가 해야지...억지기소해서 욕이나 쳐 먹은 것들이...떡검,떡찰 니들이나 앞으로 제대로 해라~등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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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