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팔/곽노현건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벌금 3천만원이라...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항소심,상고심이 올 1년안에 마무리 될 수 있기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곽노현교육감의 임기는 1년으로 종료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돈을 받은 박명기교수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미 증거재판이 아니고 법조항에 대한 법리재판이 되었기때문에...1심선고와는 다르게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에 대한 유무죄가 다시 내려져야...곽노현,박명기,강경선 셋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방법은 곽노현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검찰이 기소했던 선거법조항을 위헌으로 판정받으면 사건이 간단하게 풀일 수 있다.
구속상태에서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나
향후 불구속 상태로 항고와 대법원 판결까지 가다 보면
나머지 임기 채우기는 어렵지 않으나 유죄를 받아도 벌금액수에
따라서 재선에 나올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어려울거 같고 .....
박명기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나올수 있겠음.
이번 선고가 선거법을 적용한 양형이 아니고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유지,공무담임권
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하여 곽교육감은 교육행정 펼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있다, 암튼 무죄아니더라도 금고이상 형아니면 문제없음
박봉팔
2012-01-19 (목) 12:46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