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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미제통치구조이지 법이 아니다
글쓴이 태양계통신 - 서프라이즈 국제방
'마우스랜드'라는 영화는 양당제의 실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 인민들은 필수적으로 그 영화를 보아야 한다.
그 영화에서 쥐들은 양당제 중에 좌익을 선택했다가 우익을 선택했다가 하면서 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선출된 존재는 쥐들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 고양이들을 위한 고양이만이 선출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 쥐들은 그것을 모르고 흰고양이를 선출했다가 검은고양이를 선출했다가 하면서 '투표 잘해야 한다' 거짓 선전을 한다. 투표를 통해서는 쥐들을 위한 인민본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영화는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반도를 둘로 갈아 놓고 분열시켜 지배하는 미제는 식민지 통치구조를 설치해 놓았다. 그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국민들에게 일으킨다. 그러나 사실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이 사실상 없는 대한민국은 인민들의 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와야 국가로 성립된다. 대한민국 권력은 미제에게서 나오고 국민들은 그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다. 그러나 교묘하게 국민들이 이 땅이 주권국가인것처럼 착각한다. 장시간 부려먹고 경제적으로 수탈해 왔고 군사주권을 빼앗아도 반항을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마치 이 땅에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헌법 조항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무용지물인데도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반항은 못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만 국민은 군사주권도 없고 경제주권도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미제의 식민통치구조에서 나온다. 고로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미제 통치를 위한 사기적인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사기작인 식민통치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겉으로 대통령이 존재하고 대한민국 정권이 국민에 의해 선택되는 것처럼 투표라는 사기제도로 통해 국민을 기만한다. 국가보안법은 사기적인 국가 정권이 마치 국민을 탄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국민이 진정한 투쟁을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공안기관은 사실상 미제의 직속기관이다. 미제의 지휘하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국민은 정권의 직속기관으로 착각한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 권력자처럼 보이는 미제의 꼭두각시들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을 적용시켜 자유를 억압한다. 국민들은 정권이 정권의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다고 법정에서 법투쟁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법투쟁을 통해 정권과 국민이 서로 대립하여 생기는 분쟁인것처럼, 즉 다시 말해 내부 권력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 정권자들의 권력탄압이라고 잘못 인식해 왔다.
아무리 국가보안법상 법정투쟁과정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고 간첩조작사건으로 국가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도 결국 근본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법투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국을 강제점령한 미제가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미제가 건설한 식민지통치단체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식민지를 쳐부수고 인민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진정한 국가를 설립해야 비로소 법투쟁이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무효판결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식민지이다.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면 법투쟁하면 안된다. '미군은 당장 이 땅에서 강제점령을 끝내고 미국국가보안법이라는 식민지 통치구조를 미국으로 철수시켜라' 이것만이 우리 민족 현실을 올바로 풀 수 있다. 남쪽의 인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쟁취하겠다, 주권쟁취부터 시작해서 일제-미제라는 100년 식민지를 끝내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설립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관심을 정권자와 인민간의 갈등, 혹은 권력다툼, 탄압, 지배로 돌리게 하여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없게 착각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외국에서도 국가보안법이 한국 정권자가 국민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인식하여 만들어 결국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정권자와 국민이 싸우는 동안 국민 개개인 에너지를 빼앗아 전국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막고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식민지 노예 의식으로 묶어두고 있다. 미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정권자에 맞서 싸워받자 미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기극인 투표를 통해 정권자를 바꾸고 또다른 고양이를 선택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쥐를 착취하도록 내세우면 그뿐이다. 국민은 항상 지게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국민의 주권을 강탈해간 미제의 식민지통치구조이다.' 이런 주장대신 '정권 탄압용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은 사라질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남쪽 국민 전부이다. 남쪽 국민은 자유가 없다. 동족을
지지하면 안되니 자유가 없는 것이다. 조선 사이트를 접속 못하니 자유가 없는 것이다. 조선의 주장에 동조하면 범죄인이 되니 자유가 없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자유가 없으니 국가보안법피해자는 국민 전체이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국민전체의 모임이다. 기소되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부 국가보안법에 안 걸리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며 스스로 노예로 산다. 그러니 미제의 노예피해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주권도 없는 반민족단체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큰 노예가 작은 노예들을 정신적 고문하며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다.
남쪽 국민 전체가 국가보안법 피해자임을 부각시켜야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보인다.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생각도 자유롭게 표현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가족이자 혈육이고 동족인 북쪽에 대한 정보도 함부로 퍼다 나를 수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가 식민지가 아닌가?
남쪽 인민이 친북이여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같은 동족이 서로 친북친남해야정상이지 분열해서 적대적으로 증오해야 정상인가? 서로 증오하도록 인간의 뇌를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해적이 누구인가? 그게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천륜을 어기는 부도덕한 국가라는 뜻이 된다.
자국내 국민들 천륜을 보장해 주지 않고 짓밟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가 국민의 천륜권을 빼앗아가면 반민족단체이지 국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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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