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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극이아빠/ 읽어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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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1-20 (금) 10:13 조회 : 4147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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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의 형은 집행유예가 적당했다고 본다. 곽노현은 무죄가 맞고...왜냐하면...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전에 곽노현이 직접 박명기와 합의를 했느냐였는데...그건 판사도 부정했다. 다만 사후에 돈을 준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액수가 커 사회통념상 2억원을 선의로 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다.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사후에 돈을 줬다고 처벌? 반면에 박명기는 금전을 전제로 후보사퇴한 것이 분명하므로...그걸 감안해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다만 실형보다는 집행유례를 선고했던게 맞다고 본다.

곽노현은 말 그대로 완전 무죄가 맞다.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인정여부가 부정되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강경선도 마찬가지로...판사의 박명기 유죄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박명기는 곽노현과 직접 사전합의하고 사퇴한 것이 아니고 양 캠프 인사들의 금전거래합의(이면합의)를 믿고 사퇴했고 후에 돈을 달라고 한 점이 있기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1-20 (금) 10:13 조회 : 4147

[1/5]

무극이아빠

2012-01-20 (금) 10:42

(아래 댓글을 여기 붙인다)
곽노현의 말대로라면 이해는 해.
글치만 법 앞에서는 '착한 곽노현이 불쌍한 박명기를 도왔다'가 팩트가 아냐.
법 앞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이 사전이 인지를 못 한채, 박명기에게 불법적으로 현금 2억을 건냈다'가 팩트야.

박명기는 애초부터 돈을 요구했어
곽노현은 그걸 거부했고.
어차피 당선가능성도 없는 박명기는 곽노현측(곽노현은 모르고)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사퇴해.
곽노현은 박명기가 사퇴한 줄 알고, 나중에 보니 박명기 사정도 짠해서 자리도 주고 돈도 줬어.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지?
박명기가 집행유예가 적당하다는 건 말이 안돼. 실형이 맞아.
박명기가 집행유예면 대한민국 정말 개판 되는겨.
문제는 돈을 받은 박명기는 실형인데, 곽노현은 무죄? 이걸 과연 대중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적어도 벌금형이 맞아. 사전인지를 못했으니까 벌금형이야. 사전인지 했으면 당연히 실형이고.
편먹기로 따질 문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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