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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재판 향후 예상되는 몇가지 선고 유형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1-23 (월) 17:37 조회 : 4635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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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이 부정되서 완전 무죄를 선고받는다.

2.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되나 정상참작이 고려되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선고유예형을 받는다.

3.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상참작이 고려되더라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4. 해당 기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정을 이끌어 내 완전 무죄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2번이나 4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1-23 (월) 17:37 조회 : 4635

[1/5]

나성남

2012-01-23 (월) 18:40

이번에 확인 해보니 '선거사범'은 구속유무와
관계없이 총 1년안에 판결종료 해야 한다하니
향후 고법 대법 판결이 6개월안에 모두 끝난다 하네.

양이아빠기자등 우리 모두의 기대대로 판결이 종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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