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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스통 할배수준의 보수교육단체회원들이 김형두판사 집 앞에서 계란 던지고 지랄을 했다고 하는데...저렇게 보수교육단체가 난동을 피우게 된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다면서 3000만원의 최고벌금형으로 선고하면서도 직무복귀가 가능하도록 곽노현을 석방했기때문이다.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유죄가 맞고...받은 쪽이 징역 3년이 맞다면 준 쪽은 징역 4년을 선고했던게 맞다.
그런데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선거이후에 돈을 지불한 것은...대가성은 인정하지만 사퇴한 후보가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용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부분과 곤궁에 처해 경제적 부조를 했다는 곽노현이 주장하는 선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곽노현을 석방시킨 것이었다.
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대가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했다면...깨끗이 곽노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본다. 항소심,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어질수도 있겠지만...
진보진영이 감내해야 할 후폭풍이 너무 크기에...실형이 나왔다면 어쩔수 없이 곽노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은 대가성은 인정되는데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으로 석방?
보수단체가 난동을 피우는 것도 바로 대가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곽노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이고...대가성을 인정해 놓고 왜 벌금형을 선고해 곽노현을 석방시켰느냐고 저 난동을 피우는 거다.
만약에 김형두판사가 현명한 자라면...대가성을 부정하고 완전무죄를 선고하던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어야 했던게 맞다. 보니 이건 완전무죄 아니면 완전유죄가 되는 사건이다.
항소심,상고심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가성이 부정되고 완전무죄를 선고하던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던가...대가성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 보수단체들의 난동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곽노현이 항소심,상고심에서 구속될 정도의 증거가 추가가 드러나지 않는 한...구속형의 선고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1심처럼 대가성은 인정하는데 벌금형을 선고하면 또 제자리가 될 것이다.
보수단체는 항소심에서도 대가성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왜 또 벌금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면해주냐며 항소심 재판부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계란더지고 하는 그런 난동 또 피울 것으로 본다.
결론은 대가성을 부정하고 완전무죄를 선고하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고 사퇴한 후보와 동급으로 실형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돈 준 쪽이나 돈 받은 쪽 둘 다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던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 또 제자리가 되어 곽노현사건은 해결하기 힘들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선고를 이끌어내 공소기각판결을 받던가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어서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면 임기는 채울수는 있을 듯 싶다. 물론 선고유예형도 유죄여서 보수진영의 비난에서는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대가성이 부정되 완전무죄가 나왔으면 한다. 이게 보수단체의 난동을 일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이 부정되 완전무죄가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김형두 판사는 1심선고에서 사퇴한 후보가 곤궁에 빠진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조측면에서 곽노현이 돈을 전달했다는 합리적 동기를 인정했다. 항소심,상고심에서 이것이 재판부에 호소력있게 전달된다면 완전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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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