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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속력을 갖지 못해 획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당리당략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 상설기구화하기로
간만에 좋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문제가 선거직전 쟁점이 돼왔고...여야간 당리당략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조차도 번복됐던게 다반사였는데...정개특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 결정사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의결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독립시키고 정당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 다수를 3권분립에 입각해 동률로 구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차후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은 법개정을 정치권에 맡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1년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여야 이견차이를 조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안건을 국민투표에 붙혀 가결되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이와 관련된 정치관계법을 선거 1년전인 2013년에 국민투표에 붙여 가결시키고...2016년에 20대국회의원선거가 있으니 선거 1년전인 2015년에 국민투표를 붙여 가결시켜야 한다. 2017년에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선거 1년전인 2016년에 국민투표에 붙이면 좋다. 가능하면 2016년 지방선거때 동시에 투표가 진행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직전에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얼렁뚱땅 엉터리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듯이...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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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