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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선거구 획정 또 야합
두 달 남짓 남겨둔 4.11 총선의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권고안과는 전혀 다른 선거구 조정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또 야합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두 거대 양당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주성영)를 열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하고 3개 지역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11월 법적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과는 전혀 다른 방안이다. 위원회가 분구하도록 권고한 8개 선거구는 3개(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신설되는 세종특별시)로 줄었고, 반면 합구하도록 권고한 5개 선거구(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갑을, 전남 여수 갑·을, 서울 노원 갑·을·병, 대구 달서 갑·을·병)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 분구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는 7곳(경기 파주, 경기 여주·이천, 수원 권선,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과 하한선을 넘는 1개 선거구(부산 기장군)
- 합구 선거구: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5곳(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갑을, 전남 여수 갑·을, 서울 노원 갑·을·병, 대구 달서 갑·을·병)
* 기준: 최소 선거구 인구 하한선 - 10만 3469명
최대 선거구 인구 상한선 - 31만 406명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 권고안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수(299석)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3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다고 한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투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석패율제 합의에 이은 두 거대 정당의 "또 다른 야합"이 지금 물밑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 머니투데이 기사 -> 여야, '파주·원주 분구-세종시 지역구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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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