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식 석패율제’ 궤변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인 백원우 의원이 30일 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제는 “낙선한 차점자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석패율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강변하며 추진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며 지난 17일 여야간사가 합의한 ‘한국식 석패율제’를 괴상하게 설명했다.
(1)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의 '평균 유효득표수'로 나눈 수가 가장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안이다.
(2)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구에 한나라당 후보1과 민주당 후보2 등 두명이 나서서 51%와 49%의 득표를 기록했고 수영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1과 민주당 후보2, 무소속 후보3 등 세 후보가 출마해 40%, 35%, 25%를 각각 기록했다면 해운대구의 평균유효득표수는 50%가 되고 수영구는 33.3%가 된다. 민주당이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하나로 묶어 그 구역의 자당 후보 중 한명을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로 구제하고자 한다면 (1)의 계산으로 나온 값이 더 높은 수영구 후보가 득표율이 높은 해운대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다.
(3) 차점자가 무조건 당선되는 일본식 석패율제와는 다소 다르다.
이 소식을 접한 박봉팔닷컴의 박아무개기자는 “‘한국식 석패율제’도 차점으로 낙선한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건데, ‘일본식 석패율제’와 뭐가 다르냐. 오히려 괴상한 계산 때문에 지역민심만 개판되겠다. 역시 좃선일보가 석패율제를 찬성하는 덴 이유가 있다”고 날카로운 논평을 남기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한편, 오늘 오후 개최된 정개특위는 세종시 선거구획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끝난 것처럼 보이나 내일(31일) 거대 양당의 극적인 합의로 석패율제의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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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