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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넷선거운동허용한다면서후보자비방은엄벌?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2-05 (일) 17:08 조회 :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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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한다면서 후보자 비방은 엄벌?

[해설] 입은 풀면서 처벌은 강화… 입법 취지 퇴색 우려

=>참 답답하다. 본질은 251조 공직후보자비방죄 조항의 폐지에 있는데...인터넷선거운동 허용하면서 후보자 비방은 처벌을 강화한다니...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진보진영은 이런 독소조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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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2-05 (일) 17:08 조회 :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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