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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법 발의=>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아직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 기사만 링크시킴)
*내용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처벌, 공직후보자비방죄도 징역형 처벌, 벌금형 삭제
정봉주법 발의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정봉주' 법 발의 "제2의 정봉주 막겠다"
*내용
가.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250조제1항·제2항).
나. 허위경력 등 공표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250조제4항).
=> 허위임을 알고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때만 처벌, 사실비판을 비방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재 공직후보자비방죄 251조의 경우 민주통합당 김부겸의원이 관련조항의 폐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작년 12월 15일에 발의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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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