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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진다... 아니 떨어져야 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필연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제는 그 당위성을 보자.
개혁이니 정의니 뭐니 내용을 아무리 복잡하게 떠들어 봐야 본질은 간단하다. 빈부격차 축소. 이 한마디로 귀결된다.
빈부격차 축소를 배제한 개혁 운운 정의 운운은 헛소리일 뿐이다. 빈부격차의 현상유지만으로도 곤란하다. 격차가 실제로 줄어들어야 개혁장사질도 말빨이 선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왜 생기나? 소득의 차이와 자산가치 상승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하는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다. 이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대체로 마찬가지다. 벌어들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그런데 부동산에 거품이 끼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가 소득 격차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능가하는 지경에 이른다.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이 이런 식이다. 결국은 빈부격차가 계급고착으로 이어진다. 거기 부동산 거품이 가장 크게 부역한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기득권의 물적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뛰어 넘자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적인가? 나는...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편이고, 집값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곧 나의 적이다.. 라고 규정한다. 설사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더라도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나 그 손해가 상대적이고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본인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식들 세대는 내집마련에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기서 피아가 갈린다.
유감스럽지만 기득권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진보론자들 조차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 이런 저런 논리를 갖다 붙이겠으나 근본은 한가지다. 개혁도 좋고 정의도 좋은데...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 거다.
민노당 상층부가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반대론자들이다. 참여당의 이백만류는 거론하기도 싫다.
진보의 지지세력이 어찌되나? 서울 수도권의 전문직/화이트칼라 중산층... 그리고 영남권의 정규직 블루칼라.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위치는 기득권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이들은 서민이 아니다. 즉, 진보지지세력은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품질 동참세력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기득권과 한 편이기도 하다. 또 거품이 꺼지면 한방에 훅~ 갈 세력이기도 하다. 즉 부동산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 만큼은 막으려 발버둥칠 세력들이다.
진짜 서민들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기타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남한의 진보세력들이 여지껏 이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별거 없다. 오히려 대기업 노조나 챙기고 외노자 인권이나 챙기면서 서민들 뒷골 땡기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다.
서민들이 진보세력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다. 사실 진보세력처럼 무지한 집단도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자기들 지지기반의 진짜 속성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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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