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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도 작년 저축은행 피해보상에 관해서 박재완 장관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헛소리를 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당시 나는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재완이 그렇게 씨부린 이유는 말 그대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일반 국민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당시 인터넷 여론 운운하면서...저축은행 피해보상에 합의한 여야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해 댔고...결국 무산됐다.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능하면 2월 16일 본회의때 처리되기를 바란다.
금융사기범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족쳐 피해자들의 응분의 한을 풀어준 듯 싶지만...결국 금전의 문제가 개입되니 벽이 보인 것이다.
돈을 예치한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국민은행등의 대형은행이 망한 적이 없었기때문에....
그런 은행에 1억원을 예치해도 그 은행이 망해 5천만원 이하만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이다.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도 본인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별 고민을 안 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이든 저축은행등의 제2금융권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을 현행 규정대로 놔 두면 나중에 제1금융권이 부실해져 도산할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부터라도 예금자보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와 은행이 8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20% 이하는 이자혜택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금주가 보험금을 더 내는 방법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예치한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해당 은행이 도산해도 예금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의 근본취지는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제대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70%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한다는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민의 70%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하니 해당 은행이 도산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인데...그렇다고 나머지 국민의 30%가 5000만원 이상을 예치했을 경우 해당 은행이 도산해도 그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70%가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 저 말은 예금자보호법에 5000만원 이하로 되 있으니 국민들 상당수가 그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몇 억 이상의 고액현금 보유자들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꺼릴수도 있다.
그것이 주식투자든 부동산투기든 국가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 그리 된 것이라면 예금자보호법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은행이 도산하면 예치한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일부로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식투자나 부동산투기도 위험부담이 커서...결국 장롱속에 넣고 있을 것이다. 그 장롱 속에 숨겨놓은 돈다발은 썩어서 부패해지고...돈이 안 도니 정부는 또 돈을 찍어대고 남발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 민생고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금자보호법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식투자나 부동산투기가 아닌게 분명하다면 단지 금리혜택의 이득을 보고 제2금융권을 이용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책임은 사탕발림으로 저런 서민들을 속였던 금융사기범들이다. 저들을 비호한 정부 고위금융공무원들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상 제대로된 처벌이 가해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보상에 들어가면 국가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피해자들 보상하는데는 인색한 것인가? 국민 모두가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이하만 보상하게 되 있는 현행 규정은 폐지시켜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예치한 예금 전부를 보상해주더라도 은행도산시 이자혜택에 대한 보상청구는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야권지지층이 예금자보호법 운운하며 헛소리해됐던 박재완 장관의 혀에 놀아난 것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의 박재완 혀와 99%의 국민편으로 갈려 정권을 아작낼 수도 있었는데...
언론들의 장난질(피해보상 합의해준 여야정치권 비난)에 놀아나 우리들조차 박재완편을 들었던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자는 말이다. 난 그때 박재완을 욕하지 않고 피해보상에 합의해준 당시 저축은행피해대책위 여야의원들에게 비난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끔 인터넷여론도 허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보상은 안 된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어서 반대한다?
결국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이 싸움은 금융사기범들과 99% 국민들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태만 99% 국민들이 금융사기범들을 두둔하는 꼴이 됐다.
그리고 금융사기범의 우두머리는 이명박과 박재완인데...이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과 박재완 욕한거 들어보지 못했다. 뭔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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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