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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9%가 5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하더라도...
예치한 은행이 도산해도 최소한 원금 전액은 받게 하는게 맞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달성이다.
6천만원을 예금했는데 해당 은행이 도산해 1천만원을 못 받는게 합당하다는 말인가?
채권의 경우처럼 투기성격이 있는 수표의 경우에도 분명히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고...저것도 해당 은행이 도산하면 5000만원 이하까지만 보상해 주겠다는게 합당하다는 말인가?
주식투자에 5억을 날렸다고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에 5억원 예금했는데 해당 은행이 도산했다고 5천만원만 보상해주고 4억 5천만원은 포기하라고 하는게 온당한 것인가?
최소한 주식투자와 예금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오류의 근저에는 주식투자와 예금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주식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하는 투기성격이지만...예금은 금리혜택의 수준에 머무르는 예금투자성격이라 그 격이 분명히 다르다.
차후에 진보정권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정권까지 되찾아오면 5000만원 이하만 보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5000만원 이하만 보상하는게 아니고 원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은행도산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자등의 부가적인 이익은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원금 전액은 돌려받게 해야 한다. 그게 진짜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 실현이 되는 것이다.
헷갈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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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