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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주식투자로 패가망신당한 자들과는 다르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은행주들의 부정행위로 은행 자체가 퇴출된 것인데...은행에 예금(후순위 채권 포함)을 했을 뿐인데 해당 은행이 도산됐다고 5000만원 이하만 구제해주겠다는 현행 예금자보호법도 문제가 많다. (1998년 IMF때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예금 전부를 보상하는 정책도 추진했었다.)
*저축은행이 안정되지 못한 제2금융권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하만 구제해 주는 조항도 차후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에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5000만원 이상까지 구제해 주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해 되던데...내 생각에는 저 법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헛소리고...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개정해서라도) 예금주들에게 금융상의 보호를 완벽하게 해 주는게 맞다고 본다. 부탁하는데 은행 예금주들(후순위채권 포함)과 단순 주식투자들과 같은 맥락으로 안 봤으면 한다. 주식투자했다 쫄딱 망한 이들은 나도 경멸한다. 하지만 예금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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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거나, 후순위 채권 투자한 사람들이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다수 국민이라 보는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비추했다.
우리나라사람 1인당 평균 은행 잔고 얼마진 누가 좀 찾아봐 줘라.
필히 5,000 만원 미만일 거다.
예금자보호법 그냥 한 오천으로 하자 한 거 아닐거다.
그랬담 콩가루나 더 할 말 없고...
통계청 2011 년 자료 위에 올렸다.
우리나라 총 가구의 75% 이상의
가구당 투자목적목돈저축예금은 3,000 만원 미만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