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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만 처리하고 나머지 정치관계법 쟁점 조항들은 19대국회로 넘기자.(논란이 됐던 정당법상 교사,공무원 정당가입,정치후원금 허용,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쪼개기 부분도 포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나경원법: 허위사실,후보자비방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벌금형 폐지(정옥임 의원 발의)
정봉주법: 허위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박영선 의원 발의)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후보자비방죄 폐지법은 별개, 비방등 명예훼손처벌의 경우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법 개정도 병행해야 함)
=>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징역 1년 이상으로 하고 벌금형은 폐지하겠다는 나경원법도 문제고...허위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정봉주법은 현실적으로 야권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후보자비방죄 폐지법도 마찬가지다.
결국 나경원법은 논의조차 필요없는 것이니 제외하고...정봉주법은 현실적으로 야권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힘드니 그건 19대국회가 개원하면 논의키로 하는게 맞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인터넷선거운동 허용하되 선거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후보비방죄 처벌조항을 강화하겠다는(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것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층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재고되어야 하고 후보자비방죄는 19대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선거운동(93조,254조) 허용이 법제화되지 않아도 헌재에서 위헌선고를 내렸기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이미 사문화되버렸다. 굳이 하겠다면 19대국회에서 해야한다.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보자비방죄 처벌조항을 강화하거나 선거당일에 지지반대운동을 막고 투표권유만 허용키로 합의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헌재 위헌선고 취지를 보면 인터넷선거의 경우 선거당일에도 지지반대가 허용되고 투표권유도 가능하기때문에 오히려 법제화하지 않는게 낫다. 이미 사문화되버린 것이기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개원해 야권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선거운동의 경우 선거당일에도 지지반대 허용하고 투표권유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면 된다. 후보자비방죄까지 폐지시키면 표현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석패율제 도입도 철회되어야 한다. 새머리당조차도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민통당만 고립됐다. 진보당이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든다는 정치적 불리함을 양보하면서까지 야권연대를 위해서 석패율제 양보해 줄리 없기때문이다.
결국 이제는 나경원법,정봉주법 처리도 불가해졌고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강화하는 정개특위 합의사항과 석패율제 도입도 철회되어야 한다. 남은건 선거구획정인데...새머리당 주장은 3곳(세종시) 분구하고 비례대표 3석을 줄여 전체 의원정수 299석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민통당 주장은 4곳을(세종시 포함) 분구하고 4곳을 합구하면 비례는 54석이 줄지 않아 의원정수 299석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니...3곳을 분구해 비례 3석을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새머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굳이 절충을 한다면...299석에 목 매지 말고...3곳을(세종시 포함) 분구하되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고 302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총선 최초로 299석을 넘기는 첫 사례가 되겠지만...선거구획정위에서도 3곳을 분구해 299석을 넘기게 되더라도 비례는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개특위는 이 것을 참고해서 민통당 주장대로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합구하면서 비례는 줄이지 않고 299석을 유지하던가...새머리당 주장처럼 3곳을 분구하되 비례를 줄이지 않고 302석으로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게 현실적이다.
참고가 되길 바란다.
ps)모바일투표의 경우 안타깝기는 하나 새머리당이 불리해서 절대 받아줄리 없으니 19대국회에서 개원해 도입해 올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때 적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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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