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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통과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디도스 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 디도스 특검법: 법명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칭 폐기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 미디어렙법: 한나라당 수정안 통과
국회, 조용환 선출안 부결..野 강력반발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결국 새머리당의 반대표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쪽수 싸움이다. 쪽수가 안 되는데도 새머리당의 악날함을 간파하지 못하고 입을 맞추고 다녔던 민통당의 자책골이다. 하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부결의 경우에는 결국 새머리당의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차피 4월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150석 과반)이 되면 새머리당이 하던대로 쪽수로 밀어부쳐도 새머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새머리당이 4월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게 뻔하자 이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자고 한다. 문제는 민통당도 새머리당의 주장에 동의해 국회선진화(자칭 새머리당쪽 주장)법이 통과되 19대 개원할때부터 적용될 거라는 사실이다.
19대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될 새머리당은 19대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6년 5월말까지 필리버스터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강화를 활용해 야권(정권교체뒤에는 여권)의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종편 폐지,정치개혁법 제정)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딜레마다. 어쨌든 새머리당의 악날함을 깨닫고 민통당과 진보당은 힘을 합쳐야 한다. 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민통당과 진보당의 두 당의 의석합이 150석을 넘기거나 200석을 넘기면 국민들이 준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새머리당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등에 개의치 말고 국민들이 준 힘을 새머리당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은 민통당이 밥을 떠먹여져도 그 밥이 따스한 밥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먹다 체한다는 것이다.
이번 4월총선은 분명히 야권이 150석을 넘기고 200석을 넘기거나 근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범야권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중에 새머리당과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출현할 것을 걱정하는 거다.
2004년판 안개모 무리들이 2012년 총선후 야권에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저 안개모 무리들때문에 개혁이 물거품이 됐던 것이다. 개혁동력을 상실시켰던 것이다. 지들이 잘못해 개혁이 물거품됐는데도 노무현대통령 탓을 한 것도 저들이다.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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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