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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 예금주들 자체의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현행 5000만원 이하만 보상하도록 되 있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을 뛰어넘어 보상해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적용하기 힘들다.
2. 해당저축은행이 도산하게 된 이유는 예금주들때문이 아니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부실과 정치권 로비 그리고 해당 은행고위층의 도덕적해이(예금주들 돈으로 부동산투기,주식투자,부당대출)로 인해 발생하게 됐다.
3.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못해준다는 건 결국 관리감독을 못해 해당 은행들이 도산하게 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4.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하게 되면 과거의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요구가 커지고 미래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것도 잘못이다. 보상선례를 남겨야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그것이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상관없이...
5. 그리고 지금 통과가능성이 높은 특별법은 원금 전액이 아니고 못 받은 5000만원 이상중에 55%에 해당되는 돈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후순위채권도 보상의 선례를 남겨 후순위채권에 대한 재산권도 보장케 하는 것이 맞다.
6.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이 안 된다면 과거 독재정권에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불가하게 된다. 5.18보상이나 4.3항쟁 보상도 불가하다. 하지만 5.18이나 4.3항쟁에 대한 보상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그것과 저축은행 보상과 같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나는 같은 맥락으로 본다.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부실로 저축은행이 도산해 금융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7. 한명숙,문재인,문성근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부실로 해당 은행이 도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또 그로 인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찬성한다. 새누리당에서도 찬성하다. 물론 여권지지층,야권지지층에서도 찬반이 갈리고...인터넷여론또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보상금의 출처가 국민세금이다 보니 그럴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관련 언론사들이 편파적으로 정부편을 드는 논조의 기사를 남발하고 있으니 제발 똥오줌 가리기를 바란다.
8. 이명박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해 보상법을 만들었다. 이명박은 그걸 받들어야지...표퓰리즘 딱지 붙이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겁박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해도 3분의 2로 통과시키면 된다. 20조 4대강 공돈 예산은 막 썼으면서 1%도 안 되는 1천억원 보상은 안 된다니? 이명박 얼굴에 똥바가지 붓고 싶다. 혹시나 안타깝게도 이번 18대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19대국회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번 총선전에 처리되면 제일 좋고...
9. 야권지지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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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