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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를 통과시키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이다.
저축은행사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데다 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는 검찰조사와 국회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고 실행할 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이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하고 피해자 대책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나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로 책임진 관료가 있는가?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전현직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가운데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며 따라서 찬성하지 않는다.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 예금보험기금은 일반 예금자들이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서 만든 기금이다. 정무위 안대로 시행되면 금융당국의 잘못과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일반 예금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과 경영진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저축은행 피해는 명백히 국가의 감독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사후에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과관계에 비춰보건대 이러한 방법이 가장 올바른 대책이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우선 배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피해 대책을 내놓을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이나 하고 있을 위치에 있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피해자의 고통에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다.
피해자 대책을 시급히 시행함과 아울러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게 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런 책임자들이 금융권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게 놔둬서도 안 된다. 오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사고가 재발할지 모른다.
2012년 2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 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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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