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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영주권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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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날짜 : 2012-02-13 (월) 22:59 조회 :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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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장기 해외 체류시 세금 보고를 | 이민법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후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입국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일 좋은 증거가 곧 세금보고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고려한다면 해마다 세금보고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이는 미국영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시,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 입국하려면 사전에 현지 미국 영사관에서 특별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별 비자없이 영주권만으로 미국 입국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재 입국을 허용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만으로 입국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박탈하든지 입국거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기 경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가 가장 합당한 증거서류이겠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였지만 미국의 주민으로 납세의 기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미국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미국에 은행구좌, 유효한 운전면허,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이민관에게는 당사자가 미국의 영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저희 지니 정 법률그룹으로 하십시요.

출처: 블로그, 지니정의 법률상식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1심 무죄

법원 "국내 거주자 아니다"
국세청 '구리왕' 이어 또 고배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완구왕’ 사건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씨 사건 등과 함께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 역외탈세 사건이다.

▶1월25일자 29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1996년 자본금 10만달러로 세운 홍콩 법인을 통해 미국 타이(Ty)사에 수출한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 등이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어 부를 쌓은 인물이다.

국세청은 최근 ‘구리왕’ 차씨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세금 약 1600억원 추징에 실패한 데 이어 ‘완구왕’ 사건 1심에서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완구왕, 왜 무죄판결 받았나

국세청과 검찰은 “1991~2002년 사이 박 대표는 연간 153~332일 국내에 체류했고,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박 대표가 국내거주자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박 대표가 1997~200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포기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했지만, 박 대표의 부인과 두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며 계속 미국에 거주했던 점에 주목했다.

박 대표와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조세협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인지 결정되는데, 한·미 조세협약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오래 머무른다 해도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홍콩 법인이었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과 검찰은 박 대표가 홍콩 법인의 이익을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커미션 명목으로 돌리고 차명계좌에 은닉해 고의적으로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의 사업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홍콩이라는 점을 들어 “페이퍼컴퍼니는 홍콩 법인세 경감 등이 목적이지, 국내에 내야 할 세금 탈루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의 변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았다.

◆역외탈세 제동 실패… 국세청 곤혹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역외탈세 조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국세청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올해 세수 1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국세청이 구체적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법원은 “조세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웠다.

국세청과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에 차질을 빚었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국적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처: 한국경제

본인은 대한민국 주민등록 유지...ㅋ

근데 자녀의 영주권에서 재판 결과가 갈리고...ㅋ

씨박새퀴들 잔머리에 제대로 당했군.ㅋ

근데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첫 기사 참조)... 국적을 시민권(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해도 세금을 내야 해.

시민권-영주권 포기할 때도 세금 붙는다
부동산 등 자산의 차익, 미지급 연금 등에 과세 적용 (로스앤젤레스) 존 정 (칼럼니스트) = 업무상 미국세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인들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도 많지만 가끔은 그와 달리 은퇴를 계획하고 미국에서 제 2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개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고 그 재산은 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신탁자산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생활을 통해 많은 걸 기대한다기 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여행차원에서 또는 가족들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요근래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특히 해외재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민법상의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싶을 이유는 없겠죠. 문제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이 그 신분상의 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미국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인 관계로 실제로 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략) 출처: 코리아위클리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남의나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리니라 선거의 투표권은 확실히 챙겨 줘야 한다고 ...ㅋ

투자이민이니 뭐니 국부유출할 때 거기다 세금은 제대로 때리는 지 모르겠음.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2-13 (월) 22:59 조회 :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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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2012-02-13 (월) 23:36

"단기체류/영주권자 구분이 "체류기간"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좀 보라고!!!
5년 단기체류자,10년 단기체류자,외국 정부에 세금 내는 단기체류자
다 혼재되어 있다고!!! 이게 내 "생각"이냐?
그러니 차라리 "체류기간"으로 주장을 하란 말이다."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80740

<-- 이거 재외국민 투표권에 관한 밀혼기자의 주장인데...ㅋ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사이에 체류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고...
단기체류자들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나 외국에 세금납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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