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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혼/재외국민선거 신청접수 관련 선관위 답변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2-13 (월) 11:05 조회 :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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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국외부재자(유학생등 단기체류, 외교관등 공무원)의 경우 우편접수,방문접수 둘 다 허용하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경우 방문접수만 허용한 이유가...

신분확인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때문에 우편접수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재외선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서 우편접수가 불가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신청을 접수받기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국회에 제도개선의견으로...재외선거인도 우편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보장케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재외선거인은 차후 법개정 논의시 재외국민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선거인이 재외국민 범위에서 제외되면 우편접수를 허용하느니 하는 논란도 무의미해 질 것으로 본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2-13 (월) 11:05 조회 : 7593

[1/4]

밀혼

2012-02-13 (월) 16:19

1)"하지만 나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보장케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라.

예)그냥 싫다. 기분 나쁘다. 쟤들은 한국인이 아니야..우리가 엠비한테
겪는 이 괴로움도 안 느끼잖아....

2)"재외선거인은 차후 법개정 논의시 재외국민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권자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겠다?
한국국적인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에서만 거주해야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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