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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선거 보완 필요,영주권자 투표제한해야~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2-12 (일) 22:53 조회 : 4734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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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률 5.57%..실효성 논란>

이 때문에 '고비용' 재외선거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동포문제를 연구하는 한 인사는 "국외부재자는 몰라도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준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투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에도 누누히 얘기했지만...220만명의 재외국민선거권자 중에서...

국외부재자 130만명과 재외선거인(영주권자) 90만명이 있는데...재외선거인(영주권자) 90만명은 제외해야 한다. 저 기사에 언급한 것처럼...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 재외선거인(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애초에 재외국민선거 도입 취지는 130만명 정도 되는 단기체류자들(유학생등)과 해외주재공관 근무자들,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의 투표보장이었는데...2007년 헌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꼬여버렸다.

그때 헌재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들)까지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양쪽 인사들로부터 반론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를 보장해서 220만명의 재외국민선거인이 생기게됐지만...정작 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을 보면 국외부재자가 등록률이 높은 편이었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등록율이 높지 않았다.

※ 전체 재외국민선거 12만명 등록(5.57%), 국외부재자 130만명중 10만명 등록(전체 국외부재자중에 7.84% 등록), 재외선거인(영주권자) 90만명중 2만명 등록(전체 영주권자중에 2.17% 등록)

홍보부족이나 재외교포들의 무관심도 있겠지만...애초에 재외국민선거도입의 취지를 살려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을 보장해도 참여하지 않으니 재외하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국내에 들어와야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투표를 포기해 왔던 국외부재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보장하면 된다.

그렇다면 차후에...19대국회에 개원하면...재외국민선거의 범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고...그때 재외선거인(영주권자) 90만명을 재외국민선거인에서 제외하고 130만명 정도의 국외부재자만 투표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국외부재자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도가 미비했던 걸 보완해서...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은 재외공관과 우편으로 하되 투표는 부재자투표로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인터넷투표등까지 할 수 있게 하면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2-12 (일) 22:53 조회 : 4734

[1/40]

밀혼

2012-02-12 (일) 23:10

영주권자는 선거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존중한다잉.
본문 중 팩트만 좀 따지자.(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서 또 반복한다.)

1.단기체류자
여기서 '단기'라는 게 1년 체류의 의미가 아님미.
5년, 10년 외국거주자도 '단기체류자'가 될 수 있슴미.
유학가서 석사,박사하면 5년 훌쩍 넘어감미.
학업 마치고 취직해도 그 사람은 '단기체류자'임미다.
대사관 근무자들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한국 돌아가나요?

2.영주권자는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양이아빠가 무슨 권한으로 영주권자의 납세,국방 의무를 면제해주시나요?
납세와 국방의무에서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정부에 납세의무 이행하나요?

팩트를 제발 맘대로 왜곡하지 마셈.
그리고 나서,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토론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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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밀혼

2012-02-12 (일) 23:57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국외 일시체류 예정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는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국외 일시체류자)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우편 신고 가능)하여야 합니다.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110462&lang=ko
출처: 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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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양이아빠

2012-02-13 (월) 00:00

밀혼/그렇다면 국외부재자는 공관우편등록을 허용하고 재외선거인(영주권)은 공관우편등록을 불허하고 방문등록만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재외선거인(영주권)의 경우 재외국민선거인 범주에서 제외하면 별 의미가 없기는 하겠지만...현재는 재외선거인도 등록이 가능하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에 문의해서 답변을 올리겠다.

추천 1 반대 0

[8/40]

양이아빠

2012-02-13 (월) 00:19

밀혼/추측건데 재외선거인(영주권자)에게 공관에 방문해 등록을 하게끔 한 이유는 아무래도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주소가 없었기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더 명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답변 올리겠다.

추천 1 반대 0

[9/40]

밀혼

2012-02-13 (월) 01:07

내가 제기한 팩트 2번은?
영주권자/단기체류자 구분이
세금,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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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양이아빠

2012-02-13 (월) 01:14

밀혼/상식적으로 영주권자는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학자층에서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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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밀혼

2012-02-13 (월) 01:59

양이아빠/상식적으로? 상식이 먼저야, 법이 먼저야?
법적으로, 한국에서 경제활동해서 소득있으면 어디에 세금 내야돼?
한국 정부에 내잖아? 이때 외국 살믄 세금 면제해주나?

외국에서 현지기업이나 한국회사에 일하는 단기체류자들,
이 사람들은 세금 어디에다 내야 돼?
그 주재국에 내잖아? 그럼 이 단기체류자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도 안 내는데
선거권 줘야 돼나, 양이아빠 말대로면?

그러니까 영주권자/단기체류자 기준이 아니라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자고 하면 차라리 토론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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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밥솥

2012-02-13 (월) 09:09

뭔 토론이 산으로 가는지...

단기체류는 애초에 귀국을 전제로 하고...(속 마음이야 어떻든..)
영주권자는 글자 그대로 외국에서 영구히 거주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보통은 시민권을 따기 위한 중간과정.

그렇게 보면 자연스레 답 나오는 거 아닌가?

추천 1 반대 0

[15/40]

밀혼

2012-02-13 (월) 16:10

13,14/그러니까 "감정적""정서적"으로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는 구분되므로
영주권자는 선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해라.
병역,납세의무때문이 아니라.

영주권자는 병역,납세의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나는 그거 따진 것임.
재외국민의 범위를 "감정"으로 구분하느냐가 아니라.

추천 2 반대 0

[16/40]

밀혼

2012-02-13 (월) 16:32

13/"보통은 시민권을 따기 위한 중간과정. "
이건 밥기자의 "상식"이고 일반적 사실이 아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선택의 문제다.
영주권이 시민권으로 가는 중간과정이 아니다.

추천 3 반대 0

[17/40]

밥솥

2012-02-13 (월) 17:05

밀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감정적/정서적'이란 단어를 동원해서 남의 논리를 까기 전에 본인 생각부터 정확히 밝혀야.^^
나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영주권자에 투표권 주는거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미 밝혔는데 내가 못 본거면 미안하고... ㅋ

추천 2 반대 0

[18/40]

밥솥

2012-02-13 (월) 17:15

글구 국가가 영주권자의 납세/병역의무를 어케 강제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허네. ㅋ
단기체류자야 결국은 컴백홈하니까 가능하다고 해도...영주권자에겐 무슨 수로 강제하는지?

추천 2 반대 0

[19/40]

밀혼

2012-02-13 (월) 17:21

밥솥/내 견해는 이미 여러번,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양이아빠와 되돌이표 토론을 한 터라, 더이상 되돌이표 토론은 무의미.
양이아빠의 되돌이표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 사실이 아닌 정보,
개인의 주관적 정서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 주장의 근거를 짚어보라고 얘기하는 중.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있고
그 위에서 맴도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음.

밥기자도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해라.
근거 없으면 차라리 "난 그냥 싫어" 하고
자기 감정을 근거라고 주장하라고.

추천 3 반대 0

[20/40]

밀혼

2012-02-13 (월) 17:23

16에서 내가 팩트 문제제기했는데
팩트엔 관심없네.
객관적 사실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토론이 진행이 안된다.

추천 3 반대 0

[21/40]

밥솥

2012-02-13 (월) 18:16

ㅋㅋㅋ 내 지금 찾아 보았는데...이거 가지고 둘이 엄청 오래전 부터 티격태격 했구만? ㅋ

--------------------------------------------------------------------------
[1/35] 밀혼 2011-11-13 (일) 18:31
양이아빠/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 말고
재외국민 선거권 그 자체로 좀 보자.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 의무 이행 여부를 전제로 하는지?
추천 2 반대 0

[2/35] 양이아빠 2011-11-13 (일) 18:43
밀혼/상식적으로 기본권과 의무이행은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헌법적 논리가 우세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고..

17/35] 밀혼 2011-11-13 (일) 19:52
한국거주 한국국적인이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 안 줄꺼여?
헌법의 기본권이 의무 이행여부에 전제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니깐.

[20/35] 밀혼 2011-11-13 (일) 19:58
양이아빠/형평성 차원에서,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하지 않는 국내거주자들도 선거권 박탈해라.
-------------------------------------------------------------------------

ㅋㅋㅋ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
한국 안에 거주하고 한국정부의 행정적 관리의 영역 안에 있다면야 탈세를 하든 군대를 빠지든 그것을 국가가 바로잡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
따라서 국내 거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걸 가지고 공평성 운운 트집은 핵심을 크게 벗어난 듯.

영주권자들 문제는 그들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병무청/국세청이 미국에 세금고지서/입영통지서 발송하나?^^
설사 그게 가능해도 의무실행을 강제할 수단이 있나?
이걸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정상적인 시츄에이션으로 봐야 하나?

근데 투표권을 포함해서 외국 영주권자들이 누리는 또는 누리려는 권리는 헌법 기본권 운운으로 넘어가겠다고라...

됐다고 봐.ㅋ
영주권자가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 속에서 포지션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권리의 제약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 됨.
근데 헌법 몇 글자를 이용해서 권리는 싸그리 다 챙기겠다...?

이거 원 헌법을 다시 뜯어 고치든가...ㅋ
유신헌법으로 영주권자 투표권이 없앴다니 박정희가 이거 하난 잘한 듯.
니편 내편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건 칭찬해 줘야...

추천 2 반대 0

ㅋㅋㅋ 내 지금 찾아 보았는데...이거 가지고 둘이 엄청 오래전 부터 티격태격 했구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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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밀혼  	 2011-11-13 (일) 18:31
양이아빠/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 말고 
재외국민 선거권 그 자체로 좀 보자.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 의무 이행 여부를 전제로 하는지?
추천 2 반대 0
 
[2/35]  양이아빠  	 2011-11-13 (일) 18:43
밀혼/상식적으로 기본권과 의무이행은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헌법적 논리가 우세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고..

17/35]  밀혼  	 2011-11-13 (일) 19:52
한국거주 한국국적인이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 안 줄꺼여? 
헌법의 기본권이 의무 이행여부에 전제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니깐.

[20/35]  밀혼  	 2011-11-13 (일) 19:58
양이아빠/형평성 차원에서,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하지 않는 국내거주자들도 선거권 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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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
한국 안에 거주하고 한국정부의 행정적 관리의 영역 안에 있다면야 탈세를 하든 군대를 빠지든 그것을 국가가 바로잡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 
따라서 국내 거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걸 가지고 공평성 운운 트집은 핵심을 크게 벗어난 듯.

영주권자들 문제는 그들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병무청/국세청이 미국에 세금고지서/입영통지서 발송하나?^^
설사 그게 가능해도 의무실행을 강제할 수단이 있나?
이걸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정상적인 시츄에이션으로 봐야 하나?

근데 투표권을 포함해서 외국 영주권자들이 누리는 또는 누리려는 권리는 헌법 기본권 운운으로 넘어가겠다고라...

됐다고 봐.ㅋ
영주권자가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 속에서 포지션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권리의 제약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 됨.
근데 헌법 몇 글자를 이용해서 권리는 싸그리 다 챙기겠다...?

이거 원 헌법을 다시 뜯어 고치든가...ㅋ
유신헌법으로 영주권자 투표권이 없앴다니 박정희가 이거 하난 잘한 듯.
니편 내편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건 칭찬해 줘야...

[22/40]

밀혼

2012-02-13 (월) 18:53

밥솥/
1.헌법의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기본권 행사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지네.

2.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기본권 행사 제한을 해왔는데,
국가가 국민이 헌법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사회전체에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3.[영주권자들 문제는 그들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병무청/국세청이 미국에 세금고지서/입영통지서 발송하나?^^ ]

->상대방이 팩트 제기하면 좀 따져보자. 자꾸 반복해야 되잖아.
납세/병역 의무가 영주권자/단기체류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납세는 영주권자/단기체류자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과 해당국가의 관련규정 협약 등에 따라 차이있음)

4. 사실은 병역문제다. 거기서 오는 국민감정이란 것.
영주권자/단기체류자 모두 병역의무 있다.
단 영주권자의 경우, 그 병역 의무를 국가가 집행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나이 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등의 편법 쓰고 있고.
한국 정부는,한국 방문,경제활동 몇 개월 이상 금지 등의
방법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방법을 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해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러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즉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포함,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5. 그 밖에도, 한국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감정이 있다. 공동체 구성원 의식이 낮다는 일반적 추정.
그 일반적 추정으로 헌법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이 정도로 보는데,
내가 뭐 무조건 영주권자 기본권 행사에 제약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
현실적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헌법의 기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서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권 제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다.
한국 거주민보다 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굉장히 많다.)

추천 2 반대 0

밥솥/
1.헌법의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기본권 행사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지네.

2.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기본권 행사 제한을 해왔는데, 
국가가 국민이 헌법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사회전체에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3.[영주권자들 문제는 그들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병무청/국세청이 미국에 세금고지서/입영통지서 발송하나?^^ ]

->상대방이 팩트 제기하면 좀 따져보자. 자꾸 반복해야 되잖아.
납세/병역 의무가 영주권자/단기체류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납세는 영주권자/단기체류자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과 해당국가의 관련규정 협약 등에 따라 차이있음)

4. 사실은 병역문제다. 거기서 오는 국민감정이란 것.
영주권자/단기체류자 모두 병역의무 있다.
단 영주권자의 경우, 그 병역 의무를 국가가 집행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나이 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등의 편법 쓰고 있고.
한국 정부는,한국 방문,경제활동 몇 개월 이상 금지 등의
방법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방법을 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해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러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즉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포함,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5. 그 밖에도, 한국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감정이 있다. 공동체 구성원 의식이 낮다는 일반적 추정.
그 일반적 추정으로 헌법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이 정도로 보는데,
내가 뭐 무조건 영주권자 기본권 행사에 제약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
현실적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헌법의 기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서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권 제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다.
한국 거주민보다 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굉장히 많다.)

[23/40]

밀혼

2012-02-13 (월) 19:09

이것저것 다 싫으면 헌법 바꾸면 된다.
이상은 헌법을 전제로 한 내 견해다.

추천 2 반대 0

[24/40]

밀혼

2012-02-13 (월) 19:12

근데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하는데, 한국 거주민에게 무슨 문제 있나?
뭐가 도대체 문제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거권이 무슨 대단한 특혜고 권리인가?
그거 한다고 재외국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
오히려 그 반대인데.

추천 2 반대 0

[25/40]

밥솥

2012-02-13 (월) 19:34

"납세/병역 의무가 영주권자/단기체류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내가 그렇다고 한 적 없다.ㅋ
그 부분에 국가의 통제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얘기한 거다.

"사실은 병역문제다. 이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은 병역문제를 뛰어 넘는다.

"한국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핵심이다.
병역문제는 오히려 그에 파생되는 하부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공동체 내부가 굴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캐스팅보트를왜 공동체 외부에 맞겨야 하나?

단기체류는 5년이든가? 맞냐?
영주권자란... 결국 그 이상.. 그니까 가까운 세월 안에는 고국에 다시 돌아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제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잖아?

그리고 고국을 아주 떠나려 맘먹은 사람도 영주권을 선택할 수 있단 얘기로 봐도 되나?
밀기자 스스로 그랬잖아? 영주권/시민권은 선택의 문제라고..
글구 시민권을 따는 것도 영주권자가 훨씬 용이하겟지? 맞나?ㅋ

사실 영주권이란 것 자체가 아조 웃기는 제도라고 봄.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글구 밀기자왈 "세금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한다."...
이거 아조 중요한 얘기임.ㅋ

결국 경제활동... 즉 밥그릇을 통한 소통이 핵심이거덩.
미국의 교포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투표할 때 한국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한국 선거에 표를 행사하느냐... 미국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표를 행사하느냐...
양국의 이해가 상충된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됨.
경제 뿐 아니라 시실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겠지...

추천 2 반대 0

[27/40]

밀혼

2012-02-13 (월) 19:50

밥솥25/ [공동체 내부가 굴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캐스팅보트를 왜 공동체 외부에 맞겨야 하나?]

그래서, 그 공동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토론해볼 수 있겠네.
밥기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범위가 그 공동체의 범위라고 보는 것?

기본권을 지니는 국민의 한 국가단위가 경제공동체 범주와 일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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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밥솥

2012-02-13 (월) 19:52

ㅋㅋ 이 세상에 100.00%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어짜피 가능성, 개연성의 문제일 뿐.
고국에 대해 몸과 마음이 멀어질 확율은...
단기체류자<영주권자<시민권자.. 이 순서 맞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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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밀혼

2012-02-13 (월) 19:54

밥솥28/그러니까, 고국에 대해 몸과 마음이 멀어질 확률에 따라
고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고.

"그 멀어질 확률"을 어떻게 합리적 기준으로 만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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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2012-02-13 (월) 20:01

27번, 29번 댓글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범위가 영토와 국적을 기준으로 불일치하면 그 불일치 자체를 인정해야...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면 그 모호한 부분에 맞는 법적용의 융통성도 필요한 거지.

뭐 시민권자는 외국인이니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단기체류자는 투표권 주고 영주권자는 안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많을까?
아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니까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무조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글쎄...ㅋ 나는 전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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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혼

2012-02-13 (월) 20:05

전에도 쓴 적 있는데
영주권에 대해 보충설명 조금만 한다.

1) 단기체류허가
2) 영구체류허가(흔히 영주권이라고 말함)
3) 국적 취득(흔히 시민권이라고 말함)

재외국민의 체류신분은 기본적으로 1)2) ..........3) 이렇다.

1)을 한국에서 '단기'라고 쓰는데,번역이 잘못됐다.
체류목적에 따라
1년, 2년, 5년 등 다양하다.
'단기'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의 의미다.(short term의 의미가 아님)
5년 체류허가 받고,또 5년 연장하고 그런다.

2)영주권은,
1)의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면,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 절차가 상당히 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영구'의 의미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체류허가 한 번 받으면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무제한 체류허가'를 받고도
일정기간 그 나라를 떠나 거주하면, 이 허가는 취소된다.
(나라마다 그 기간 다름)

무슨 그 나라 국민처럼 제맘대로 드나들면서 권리는 다 누리고...
이런 건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임.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모든 면에서(법적,제도적...으로)
외국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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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밥솥

2012-02-13 (월) 20:15

단기체류가 번역이 잘못되든 말든 그게 핵심은 아니고...

예를 들어 '체류허가'로 5년까지는 투표권을 주고...
그 5년을 갱신해서 연장하면 투표권을 박탈하든지..
그게 5년이 좋은지 몇년이 좋은 건지는 별개 사안이고...

애초에 그 나라에 영주하겠다는 영주권 개념은 전혀 다른 얘기고..
영주권자가 그 나라에서 시민권자보다 불편한건 그 개인사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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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밀혼

2012-02-13 (월) 20:33

팩트 따져도 개무시하고 되돌이표 주장하고...
팩트 따져도 그건 은근슬쩍 피해가고...
기본적 사실에 대한 정리가 안되는데 무슨 토론이 되나.
이 문제는 나는 그만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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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밥솥

2012-02-13 (월) 20:58

원하면 그만하셈^^

근데 내가 왜 밀혼기자가 깔아놓는 판에서 전투를 할 거라 생각하는지..?
밀기자가 당연히 상대의 헛점을 물고늘어지듯 그 상대도 밀기자의 헛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즉 각자 하고싶은 소리하면 된다는...
그에 대한 판단도 관객들이 각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고...

"밥기자 말대로 체류기간으로 따지든지, 아니면...세금을 어디에 내냐로 따지든지...따져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논쟁이 "단기체류자" "영주권자"로 구분해서 보는데
거기서 근거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임. "

근데 '체류기간'기준으로는 따져볼만하다고 쉽게 수긍하면서 '단기체류/영주권자'로 구분은 왜 강하게 반대하는지?
근거가 다 잘못되었다?

그건 밀기자 생각이고...

영주권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 영구적인 터를 잡겠다 개인의지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 들이대면 억울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근데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 안 튀나오는 문제가 어딧나?
그런 건 항상 나옴.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1%의 무죄 가능성도 그냥 폐기해서는 안되지만...
영주권자라는 거대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냐... 이건 방향 설정의 문제임.

그런 사안에 대고 100% 합리성... 이런 거 요구하면 나는 당연히 쌩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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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밀혼

2012-02-13 (월) 21:09

밥솥/

정말 반복하기 싫은데...나도 참...

['체류기간'기준으로는 따져볼만하다고 쉽게 수긍하면서 '단기체류/영주권자'로 구분은 왜 강하게 반대하는지?
근거가 다 잘못되었다?

그건 밀기자 생각이고... ]

=> 내 생각이 아니고!!!!
단기체류/영주권자 구분이 "체류기간"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좀 보라고!!!
5년 단기체류자,10년 단기체류자,외국 정부에 세금 내는 단기체류자
다 혼재되어 있다고!!! 이게 내 "생각"이냐?
그러니 차라리 "체류기간"으로 주장을 하란 말이다.

내 "생각"과 "객관적 사실"을 먼저 구분 좀 해달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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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밥솥

2012-02-13 (월) 21:29

밀기자 생각은 결국 영주권자라고 투표권 배제하지 마라.. 이거 아닌가? ^^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고...

"5년 단기체류자,10년 단기체류자,외국 정부에 세금 내는 단기체류자
다 혼재되어 있다고!!! "
<--- 소위 이 팩트를 반대하는 거 아님.
현 논쟁에서 내가 관심없는 포인트를 자꾸 팩트라고 들이대니까 쌩까는 거지.
나는 그것과는 별개로 영주권자는 투표권 배제시켜야 한다고 본다니까?^^

나는 밀기자가 '단기체류/영주권자' 구분을 반대하는 그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임
소위 혼재된 단기체류자를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
영주권자 투표권을 우선 배제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비하면 지엽임.

영주권자는 왜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하느냐...
그건 36번 댓글 후반부 포함해서 위 댓글들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봄.

재방송.ㅋ
"영주권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 영구적인 터를 잡겠다 개인의지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 들이대면 억울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근데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 안 튀나오는 문제가 어딧나? 그런 건 항상 나옴.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1%의 무죄 가능성도 그냥 폐기해서는 안되지만...
영주권자라는 거대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냐... 이건 방향 설정의 문제임.
그런 사안에 대고 100% 합리성... 이런 거 요구하면 나는 당연히 쌩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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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밀혼

2012-02-13 (월) 22:06

밥솥/
[영주권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 영구적인 터를 잡겠다 개인의지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팩트임?
밥기자의 '견해'잖아.
영주권의 의미가 뭔지 저 위에 내가 썼다.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하는 새로운 문제를 꺼내네.
재외국민을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으로 보느냐,
한국 '공동체'가 <넓어진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외동포는 국력이다"라고 한 말에 크게 동의한다.
한국의 재외국민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있다.)

그런데, 밥기자가 평소 얘기해 온 국가관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
밥기자는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의미,
"대한민국 국적인"의 법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재외공관은 왜 있으며, 한국 대사관 직원들 일 제대로 안한다고 욕은 왜 하나,그럼.
봉팔러도 영주권자는 가입 못하게 해라.
정당가입도 영주권자는 못하게 해라.
한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도 아닌데 왠 정당활동? 당비는 왜 받음?
[외국에 영원히 터를 잡고 살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국 정치에 관여해도 되나?

경제공동체 얘기하는데, 재외국민들 함 따져봐라.
유학생, 재외공관직원,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한국돈 외국에서 쓰는 사람들인데?
뭔 한국경제에 기여를 하나?
영주권자 중, 한국에 세금 내고, 한국에 송금도 하는 사람들도 다 골라내라,그럼.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세금 어디 내는 가, 이런 경제활동 단위로만 결정되는 개념인가? 그럼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에 끼워주나?

다른 나라들이 왜 '재외국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지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다른 나라 정부는 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감정으로, 재외국민 정책 펴나?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이로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쇄국정책하다가 남 뒤따라가기 바빴던 우리 역사 보면서도
지금도 '글로벌 네트워크'하면 경기 나나?
그리고, 밥기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적인>이란 도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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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영주권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 영구적인 터를 잡겠다 개인의지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팩트임?
밥기자의 '견해'잖아.
영주권의 의미가 뭔지 저 위에 내가 썼다.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하는 새로운 문제를 꺼내네.
재외국민을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으로 보느냐,
한국 '공동체'가 <넓어진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외동포는 국력이다"라고 한 말에 크게 동의한다.
한국의 재외국민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있다.)

그런데, 밥기자가 평소 얘기해 온 국가관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
밥기자는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의미,
"대한민국 국적인"의 법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재외공관은 왜 있으며, 한국 대사관 직원들 일 제대로 안한다고 욕은 왜 하나,그럼.
봉팔러도 영주권자는 가입 못하게 해라.
정당가입도 영주권자는 못하게 해라.
한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도 아닌데 왠 정당활동? 당비는 왜 받음?
[외국에 영원히 터를 잡고 살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국 정치에 관여해도 되나?

경제공동체 얘기하는데, 재외국민들 함 따져봐라.
유학생, 재외공관직원,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한국돈 외국에서 쓰는 사람들인데?
뭔 한국경제에 기여를 하나? 
영주권자 중, 한국에 세금 내고, 한국에 송금도 하는 사람들도 다 골라내라,그럼.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세금 어디 내는 가, 이런 경제활동 단위로만 결정되는 개념인가? 그럼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에 끼워주나?

다른 나라들이 왜 '재외국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지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다른 나라 정부는 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감정으로, 재외국민 정책 펴나?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이로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쇄국정책하다가 남 뒤따라가기 바빴던 우리 역사 보면서도
지금도 '글로벌 네트워크'하면 경기 나나?
그리고, 밥기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적인>이란 도대체 뭐야?

[40/40]

밀혼

2012-02-13 (월) 22:07

[소위 혼재된 단기체류자를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
영주권자 투표권을 우선 배제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비하면 지엽임.]

=>영주권자는 "외국에 영원히 살 의지"를 가졌으므로
배제시키고,
단기체류자 중에서도 "외국에 영원히 살 의지" 가진 사람도
골라내도록.

선거권 기준이 그 <의지>란 말이지?
앞으로 어디에 <영원히 살 것인가>의 의지.
그게 밥기자의 주장이라고 이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