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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 노항래 정책위의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총선 5대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5대 노동공약
1.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율 50% 확대
2. 비정규직대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고용안정세 도입
3. 최저임금 현실화 :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 개선
4. 실노동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5. 노동법원 설치 : 노동기본권 실현
우리 사회 양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우리 사회가 1:99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복판에는 백척간두에 선 노동의 위기가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4위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동과 복지 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여성경제활동 비중, 청년실업, 중대 재해발생률 등 수많은 노동지표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경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노동자. 서민들 사이에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터에서도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OECD평균 노조 조직률은 29%이지만, 한국은 9.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3번째이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1.7%에 불과하다.
정치적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등 모든 정치 수단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공고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항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진보개혁 세력의 힘은 미약한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위해서는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노사의 힘을 균형을 이루는 노조 조직율 확대는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5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노동권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되었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과 함께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은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보장된 사회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복지국가이자 경제민주화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통합진보당은 5대 핵심노동공약을 발표한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지 15년이 지난 마당에 여러 사회경제 지표가 OECD 평균에 근접해야 정상이다.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은 OECD 평균의 60-8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균형사회를 위한 공약이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노조 조직률 20% 달성, 단협 적용율 50% 달성을 통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 통합진보당은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등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노조설립권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확대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전환률은 81%(55만명), 한국노총은 30%이다. 산별교섭을 안착시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OECD 평균의 80% 수준인 50%로 확대하겠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우리 사회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국민들 삶의 최일선인 일터에서 상식과 합리가 부정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 노동자를 ‘크리넥스 티슈를 사용하듯’ 제멋대로 남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추어 노동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할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금지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를 도입하여 전환기금을 설치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끌어 올리겠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넷째, 통합진보당은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을 앞당기고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동 특별법을 통해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및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만들겠다.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보전 기금을 운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줄여갈 것이다. 현재 노동 권익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사실상 5심화됨으로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되어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국가적인 비효율를 초래하고 있다. 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법원 설립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침해가 구제되어 노동권 보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해방 이후 냉전과 독재 하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국가로 성장시킨 것은 노동자의 역할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 현실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잔인한 시장으로 내 던져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으나 과거 민주정부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문제 해결이다. 통합진보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력한 야권연대로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가 된 국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과감한 민생·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주도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 1,920명을 징계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 등 장기투쟁 현안들을 강력한 노동연대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와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말로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오늘, 국민은 진보개혁 세력에게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권력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과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 노동을 존중하는 권력, 약자를 보호하는 권력이 되도록 정치혁명을 이루어 내겠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2012년 2월 12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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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