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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대국회로 연기될 것인데...
저축은행사태로 인해 빚어진 금융피해보상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 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 있다고 본다. 다만 재원부담이 문제가 됐고...저축은행피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돈으로 보상이 집행된다고 해서 국민들 여론도 분분해졌던게 사실이다.
결국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보상법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포기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통과되면 좋겠지만...(위헌논란이 있고 보상선례가 생겨 피해보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설사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금융피해자분들은 낙담하지 않았으면 한다. 피해자측에서는 보상액이 형평에 안 맞게 낮아 보상법 자체에 반대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원금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저러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정부의 관리감독실패로 금융사기범들이 서민들을 등쳐먹은 것으로 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란 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원금 전부를 돌려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좀 더 빨리 돌려받겠다고 정치권에 기댔는데...잘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19대국회 개원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때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금융피해자분들 대부분이 60대,70대분들이 태반이다. 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분들일 것으로 본다.
결국 또 정치권이 나서서 금융피해보상특별법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사기당한 예금주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니...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그 소송법상 재판과정을 단순화해...일명 금융재판부같은 걸 만들어 금융피해자들의 원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건 제도보완의 문제이기때문에 제도개선이 좀 더딜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통과가 임박한(?) 보상법의 재판이 될 것인데 19대국회 개원후 직접 정치권에 보상특별법을 만들어 원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있기때문에...또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그렇다면 보상법은 대선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금융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감한해 국민들도 받아들여 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방법은 예금자보호법의 5000만원 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이다. 저 규정이 만들어진지 십수년이 됐지만...그 사이에 물가변동이 생겨 저 5000만원 가치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제1금융권의 5000만원 보상규정은 폐지하고...(제1금융권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예금주들이 안심하고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같은 제2금융권같은 경우 고수익고위험의 경우여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규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텐데...그렇다면 물가변동폭을 고려해 현재 원금보상액인 5000만원을 2~3억원 정도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5000만원 보상규정이 폐지되거나 상향되면...은행 도산시 예금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원금을 마련해 놔야 한다. 그렇다면 원금보장기금같은 걸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 40%, 은행 50%, 예금주 10%를 부담하는 경우다. 예금주 10%는 이자 범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이자가 예금주가 내야 할 보험금보다 적으면 예금하지 않을테니깐 말이다.
언론들이 표퓰리즘 딱지붙이고 통과 안 된다고 거품 물고 그랬지만...그럼에도 보상법이 통과되어 원금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바란다. 설사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낙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정파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야당지지자이지만...이 사태는 정파를 떠나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하지만 피해자분들은 억울하게 못 받은 원금을 받겠다고 호소하는 분들이지 않는가?
억울하게 못 받은 원금만 받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분들 아닌가? 그러니 정파에 치우치지 말고...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구분하지 말고 보상을 촉구하고 금융시스템 개선과 감시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어차피 금융사기에 크게 데어 본 분들이니 금융사기범들이 국민들의 예금을 갖고 사기치는지 눈을 부릅뜨고 봤으면 한다.
※ 60,70대 금융피해자분들이 태반일텐데...금융시스템 개선과 감시에 동참해달라는 건 내 무리한 부탁일수도 있겠지만...금융피해자들 본인을 비롯해 그 가족들 모두가 이 사태의 이해관계자라고 보면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탁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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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