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저축자들은 당국이 감독을제대로 못 했으니 당연히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정치권에서 결국(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를 이뤄 만든 법을그렇게 사사건건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고 들면…(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법에 있는대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를 안해주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IMF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땐 급하니 정부가 전반적인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 일어나지않도록모든예금자보호를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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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도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이 맥을 잘 짚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김대중정부때도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하 보상규정을 배제하고 원금 전액을 보상한 선례가 분명히 있었다. 이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야당에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쩝~
정치권은 소신대로 이명박의 거부권 겁박에 쫄지 말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관철시켜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55%만 보상하는 것에도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일단 통과시키고 19대국회에서 45% 마저 보상해주도록 해야 한다. 보상 선례가 남으면 예전 피해자들 보상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그들도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