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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조차도 금융개혁을 통해서나 달성될 수 있다.
다시 저축은행사태로 돌아가 보자. 인터넷여론이든 정당별 지지자든 박봉팔닷컴이든 서프라이즈든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일단 저축은행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전액보상이 아닌 55%만 보상하겠다는 특별법도 임시방편이지만 통과되어야 한다. 저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금융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다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파와 지지층이 분산되고 유리된 원인을 찾아봤으면 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은행부실에 있었고...그 은행부실의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부실에 있었다.
5000천만원 이하면 보상받는다는 예금자보호법 규정을 알고도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예치한 예금주들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지만...은행이 도산한 이유가 예금주들때문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 또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국민들이 금융지식이 없다는 걸 이용해 금융사기범들이 서민들을 속이고 등쳐먹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이유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건 금융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금융개혁은 결국 재벌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진보당 모두 재벌개혁을 총선공약으로 걸었다.) 금산분리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금융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금산분리 폐지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했던 걸 없애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이 이명박정부는 아직 금산분리폐지를 하지 않았다. 삼성 이건희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금산분리폐지다. 하지만 이것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이미 금융은 산업에 예속되 있다.
물론 산업은 정치에 종속되 있고...저축은행이 도산하기 전에 저들이 왜 정치권에 로비를 했겠는가? 어쨌든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런데 모든 피해는 예금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작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니 표퓰리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저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해 놓고서는...잘못은 은행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결탁한 금융사기범들 전부에게 있는 것인데...그 정점에 이명박과 박재완이 있는데...현행법 들먹거리며 거부권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금리가 좀 높은 제2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다니...누가 자신의 현금을 자유롭게 은행에 예금하겠나? 법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5000만원 미만만 예금하라고? 그 이상을 보상받지 않더라도 예금하겠다면 그건 예금주 자유라고?
대한민국 참 뭣같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저 조항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 예금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은 그 은행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행 망할수도 있으니 예금은 니 자유지만 보상은 5000만원 이하까지만 해 준다? 이게 합리적인가? 저축은행사태가 터지면서...금융이 곪아터진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하만 보상하겠다는 저 규정에 대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리 높은 제2금융권에 예금한 이들에게 귀책사유를 들먹이고 도덕적 해이니 하며 어려운 용어 써 가면서 어쩔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금융개혁으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IMF사태를 계기로 환율공부를 하게 된 것처럼...저축은행사태를 통해서 5000만원 보상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공론화를 해야 하고...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금융지식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들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는 국민이 권력에 금융시스템을 잘 감시하라고 맡겼는데 금융사기범 지들끼리 결탁해 버려 이런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뒷통수 맞았다.
지금은 소수의 저축은행 피해자만 발생했지만...국민 모두가 금융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IMF때 그 사태를 목도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10여년이 지났는데 또 이런 사태가 터졌다. 국민들은 순진하고 금융사기범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때문이다.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을 은행을 믿고 맡겼는데...그 돈을 잘 못써 돈을 날렸다면...돈을 잘 못써 날린 자가 책임져야 하는데...나는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금융시스템을 직접 감시하기 힘들어 권력에 위임했는데 그 위임받은 권력이 잘 감시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사태같은 금융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1000억원정도 보상해주고 끝내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저 1천억원은 이명박이 4년동안 4대강 날림공사하면서 꼴아박은 20조의 1%밖에 안 되는 돈이다.)
국민 모두가 금융상식가가 되어야 한다. 이자 계산 잘 하고 현금 잘 세는 놈들만이 머리 굴려 국민 피 빨아먹고 있었다는거 이 참에 다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도 잘못했다. 저들과 결탁해서 불법자금 받아 선거치루고 뱃지 달고 그랬으니깐...하지만 저들이 피해자들 보상해 준다는 거 막을 생각 없다. 최소한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 보상은 온당하게 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 사태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는 않지만...
얘기가 길어졌다. 모든 일은 온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예치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보상 해야 하느니 안 된다느니 하는 논란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모두가 금융상식가가 되도록 하는게 본질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한다. 그래야 사기치는 놈들을 사기치기 전에 잡아 족칠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다.
결국 금융개혁으로 가야 하고...재벌개혁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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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