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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FTA 찬성 번복 배경을 밝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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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2-17 (금) 21:11 조회 : 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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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FTA: ISD조항 외에는 어느정도 이익균형이 맞았다.

이명박의 FTA: ISD조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게 너무 많다. 말 그대로 이익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응하지 않거나 미국이 응해 재재협상을 했는데도 이익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거다.

이것이 한미FTA 찬성에 대한 번복 배경이다. 한미FTA 찬성했다 번복한 원인은 바로 새머리당,이명박 니들이 자초한 거다. 누가 미국 가서 다 퍼주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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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2-02-17 (금) 21:11 조회 : 7164

[1/2]

밥솥

2012-02-17 (금) 22:31

반대론자들이 독소조항 중에 가장 비판하는 것이 ISD 아닌가?

한명숙의 민통당이 폐기에서 재재협상으로 한발 물러섰는데...
걔네들 집권하면 그것도 흐지부지하다 완전 꼬랑지 내릴거다.
지지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쳐먹고...
진통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총선/대선은 먼저 죽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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