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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거부… “정부 사과·전액 보상하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특별법)을 거부하고 나섰다. 금융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는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에 피해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금융노조도 정부 책임 인정과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해 저축은행특별법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를 외면하는 저축은행특별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출처:경향신문저축은행 특별법 자체도 말이 안되는 파퓰리즘인데 그것도 걷어차고 내 돈 다 내놓으란다.ㅋ 이렇게 개꼴깝들을 떨고 있는 와중에 기사하단에 보니...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00% 피해보상을 한 뒤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당국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자신의 책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액을 책임자들에게 요구하면 된다”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절차로 예보기금이나 정부 재정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예보기금을 이용해 편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책임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00%피해보상? 아조 x랄이 풍작이야..ㅋ 도대체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가 뉴규?
왜 저축은행을 뒤로 제끼고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하나?
삼성이 망하면 삼성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나서 생긴 손실도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하나? 삼성이 회계조작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인가? 회계조작은 해당 기업과 해당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으면 됨. 정부가 할 일은 그것임.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공기업도 아니고 사적인 돈장사꾼들의 무책임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정부가 100%보장해야 할 것은 오직 직접 발행한 국채에만 해당함.
이거 못하면 국가부도. 국가신용도에 마이너스가 될 무분별한 재정지출이야 말로 정부의 무책임임.
기사에 금융노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예보기금도 건들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아조 가관임. 가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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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그런데 5000까지만 보장한다고 국가가 공지한 것은 즉 바꿔 말하면 5000까지만 보장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한 거다.
즉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한거다.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양이아빠는 저축은행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뭉게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