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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안받았다 입증 안돼"
“동아일보 ‘한명숙 9억 불법수수 혐의’ 보도는 명예훼손 아니다”
'프리 크라임'이란 특수 시스템이 있다. 어떠한 과정이 입체화면을 통해 송출되는 이것은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추적하여 보여주는 고도의 기능을 갖추고있다. 경찰당국은 이를 재범율이 높은 전과자에만 적용한다는 형식적 원칙아래 모든 이들의 미래를 음성적으로 살펴보고 범죄를 차단한다. 이 기술을 도입한 워싱턴 주는 '프리 크라임' 의 예측을 합법으로 규정하여 그 속에 비추는 범죄행위를 실제 위법으로 적용, 무고한 사람들을 미래의 죄인이란 명목으로 체포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그 결과 워싱턴 지역은 범죄차단율99.9% 범죄발생율0% 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달성하며 유토피아에 가까운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명예로운 도시로 우뚝선다.
이상 스티븐 스필버그가 2002년에 연출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의 줄거리 였다.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으로 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이 한달전쯤 동아일보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했다. 그 외에 한명숙이 요구한 정정보도 역시 기각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확신이 설만큼의 관련사실을 입증하지 못한것일뿐 불법정치자금을 받지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입증된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요지를 밝혔다.
신문기사를 보던 내 눈을 의심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 살펴본 근10여년간 기사화 된 민사손배소 공방중 최악의 판결요지로 손꼽을만 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축약하면 '죄가 있긴 한것 같은데 밝혀지지 않았을 뿐' 정도로 귀결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사법부에 말로만 존재하는 무죄추정의 고귀한 원칙이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서도 거침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혹시 민,형사 구분없이 사법부 전체에 내려진 한명숙 판결지침이 어딘가엔 있을지 모른다는 오해를 사기도 충분했다. 한명숙은 서울시장이 되고자 했던 지방선거를 코앞에두고 자신을 뇌물정치인으로 기획수사한 검찰의 악행보다,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제손으로 찾아간 민간재판을 통해 더욱 모욕적인 판결을 당했다. 강간을 인격살인이라 했던가? 한명숙은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가 판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것이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서 사실상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정치적으로 희석된 2차공판을 통해 한명숙은 또 다시 무죄를 선고 받는다. 그 결과 한명숙이 휘말린 사건 내용중 유일게 존재하는 법적인fact는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이라는 것과 한명숙이 대한민국 총리였다는 것밖엔 없게 되었다. 사실 fact를 앞설만한 명제는 없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거나 범접할지도 모를 상식이란 도구로 삶을 지탱한다. 우측으로 달리는 차가 좌측 깜밖이를 키면 내앞으로 차선변경을 할것이라는 상식아래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 행위는 교통법규에 명시되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행경력을 토대로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자의 상식이다. 천안함1번보다 더 웃겼던 코메디 같은 총리공관 현장검증까지 감내했던 그가 이 수치스러운 과정을 일부러 즐기며 언제고 다가올지 모를 반사이익적 당권쟁취에 기대를 품었었다는 주장은 상식일까 추측일까?
정치 유권자로서 한명숙의 텅빈 컨텐츠와 야인일때는 동적이고 공인일시엔 정적인 한명숙을 경멸한다. 그러나 한명숙 재판의 fact에는 상식이 없고 추측만 있다. 미천하지만 이태것 살아오며 그 어떤 썩어문드러진 부패 경찰관도 경찰서 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간댕이 부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참자만 나와도 온국민이 반자동적으로 욕을 해대던 그 삼엄한 시기의 총리였던 한명숙이, 잃어버린 10년의 책임을 노무현과 나눠쥐느라 정신없던 한명숙이 과연 자신의 집무실에서 '감히' 뇌물을 수수할 만큼 강심장일까? 분명히 이 의문은 그저 내수준의 상식선일 뿐이다. 다른건 몰라도 총리신분으로 총리공관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 만큼은 fact이다 라고 확신하는 부류를 보며 확실치 못한fact지상주의에 빠져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는 씁쓸한 추측도 같이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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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81582
상당히 공감한다.. 후배는 배신당한 거 같다며 길길이 뛰더라만.. 정치인은 자신이 발담그고 있는 현재를 봐야 정확하다고 하더라. 이게 펙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