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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생선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그리고 정치권이 선수로 뛰는데 규칙을 선수가 만든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게다가 1개 당이 합의 안 해 주면 절대로 정치관계법개정이 안 되는 불합리함도 있다.
결국 선거구획정위를 포함한 정치관계법위원회를 만들어...저기서 도출된 안건은 모든 정치권이 강제로 합의해주는 방법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1개 정당이 반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만약에 정치권 일부 정당들이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는데...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도입이 안 된다. 그렇기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불가결정이 나왔다면 진보당이 승복해야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관계법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저 위원회가 정치권 인사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없다. 정치권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정치관계법개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치권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투표를 통한 방법도 있다. 하지만 비용문제때문에 여의치 않다.
결국 중립적인 정치관계법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권이 승복하고 국회에서 안결가결을 의무화,강제화시켜야 한다. 정치관계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포함된다.
19대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또 딴지를 걸 것으로 보는데 그 점이 걱정이 된다. 그래도 대안을 찾아야 하니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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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