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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반환일시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적용)
밀혼이 국민연금을 언급해서 찾아보았음. 근데 조항 자체가 좀 애매하다. 아니... 조항 자체는 명확한데... 영주권/단기체류 구분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애매함.
궁금한 점.
1.국외이주와 국적상실을 굳이 나눈 것을 보면 시민권 취득은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럼 국외이주는 영주권 취득을 의미하나?
2. 아니면 국외이주라는 개념에 영주권과 단기체류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지....
3. 국외이주와 취업, 학업등 기타사유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즉 두가지 경우에 부여되는 영주권은 종류가 다른 건지? 아님 영주권과 단기체류로 나뉘는 건지?
암튼 국외이주라는 저 단어 자체는 한국 입장의 개념, 영주권/단기체류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정하는 개념.
이 두가지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궁금하네. 밀혼이든 미시간더든 누구든 잘 아는 사람은 답글 좀 부탁함.
암튼... 나라를 떠나면서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지 못한 해외거주자는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봄. 국가가 돈만 챙기고 참정권은 빼앗으면 안되지.ㅋ
국민연금을 반환받고 나라를 떠난 국적유지자들, 즉 일시적인 취업/학업의 사유가 아닌 국외이주의 목적에 해당하는 자의 참정권은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고 봄.
결국 영주권이니 단기체류니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한국이 규정한 구분(국외이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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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1. 국외이주자는 일명 '영주권자'로 한국내 주민등록 말소처리.
2. 국적상실자는 일명 '시민권자'로 한국내 호적(?) 말소처리.
3. 단기체류는 여행, 어학연수, 병치료 등등 1년 미만.
4. 장기체류는 지.상사 주재원, 취업, 학생 등등 1년 이상.
5. 고로 장.단기체류는 주민등록등에는 변경없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면제.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정지등도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