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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선거구획정할 필요도 없어진다.너무 파격적인 제안일수도 있는데...솔직히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한다는게 말이 되나?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그런데 지역구가 존재하는 한 국회의원은 지역 일부를 대표할 뿐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구를 없애고 전부 전국구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100% 정당투표를 하게 만들면 선거구획정 논란도 없어진다.
299명을 전부 비례대표로 뽑게 되면 정당은 좋은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인물주도보다는 정당주도로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그럼 지역대표는 누가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지역대표는 지역의 기초의원,광역의원이 하면 된다. 그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면 된다.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들을 저들 지방의원들(기초의원,광역의원)이 감시하면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방권력도 감시하게 하면 된다.
그럼에도 지역대표성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텐데...그렇다면 절충차원에서...광역비례대표제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그들이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이 선출한 대표성과 정당성은 있으니...
다만 광역비례대표제로 절충을 하면 전부 비례대표로 뽑되 광역단위로 선출하면 그들이 그 광역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제도상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요즘 정개특위 요놈들...호남 지역구,영남 지역구 몇석 줄이느니 아주 가관인데...결국 답이 안 나온다. 100% 비례대표로 뽑는 파격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구획정 논란에도 자유롭고 지역구도 자체는 없어지게 된다. 선거철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도 안 나오고...다른 지역 사람 비방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구도로 정치지형이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ps)그럼에도 전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 장단점이 있을텐데...장점은 이미 내가 나열했고...단점이 있다면 의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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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