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나치게 사유화관념으로 보니 이런 논리가 생긴다. 은행은 민간이지만 국민이 은행에 맡긴 돈은 공공재처럼 쓰여져야 한다.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맡겼으니 은행은 예금주를 하늘처럼 보셔야 한다.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안 맡기면 은행은 뭘로 먹고 살 건가? 손가락 빨고 살 건가?
은행이 도산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은행이 도산될 경우까지 가정하고 원금보장기금을 만들어 미리 비축해 두고 해당 은행이 도산하면 원금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뉴질랜드 언급했는데...그 나라만의 제도가 딱히 있겠지만...은행이 망했을때 원금 전액을 못 받는게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은행 망했을때 원금 전액을 보상하지 못하는게 이상한 거고...그것이 불합리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보상규정때문이라면 그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몰랐거나 별 관심이 없어서였기때문이겠지만...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자꾸 비유를...집에 불 나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느냐는 얘기를 비유로 드는데...은행에 돈을 맡긴 건 신뢰의 문제인 거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은행이 도산했을때 5000만원 이하만 보상받게 되 있다면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하겠는가?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국가경제가 망하는 거다. 은행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은행도산시 예금주가 맡긴 원금 전액은 돌려받게 제도화해야 하는게 맞다.
은행 망했을때 원금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게 무슨 수꼴이냐?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건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은행이 망한게 예금주들 잘못이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금리가 낮은 은행이든 높은 은행이든...그래서 해당 은행이 망해도 최소한 원금 전액은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는 거다.
|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