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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재벌개혁안을 작성하다보니 제일 정리가 잘된게 심상정꺼였다.
그래서 대충 베껴서 갖구가서 발표했다.
솔직히 내아이디어라고 구라칠까 할다가 아무래도 양심이 좀 찔려서 출처를 '통합진보당' 이라고 적어넣었다.
그런데 막상 발표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 다들 한다는 소리가 '이거 민노당 안하고 똑같네요'..란다.
아 씨바, '출처: 통합진보당'이라고 커다라하게 써놨음에도 다르 민노당이랜다.
그래서 내가 슬쩍
'저..당명바꿨다고 하던데,.' 했는데 반응이
'민노당이 편한데 그냥 민노당이라고 부르죠 뭐.." 이렇더라
어쨋건 내가 나간 모임이 매우 보수적인 인사들 모임인지라
나는 당장 '당신 알고보니 빨갱이어있네!'하며 졸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거의 모든 인사들이 재벌을 어떤 형태로든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들 집권도 물건너 간거라 생각하더라.
다른 인사가 발표를 하는데 순환출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림 몇가지를 보여주는데 뭐래냐면..
'민주통합당 이정희의원 홈페이지에서 복사한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당이 아닌데요' 했더니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합창을 이렇게 하였다.
'민노당이에요. 아..발표자 뉴스도 안보나봐..'
에휴, 이시점에서 '저 민노당이 아니고 진보통합당인데요' 라고
할려다 너무 유식한척 하는거 같아 가만히 있엇다.
뭐 당명얘기 하려고 이글을 쓰는거 아니다.
내글의 제목처럼 어떤인사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 애기해주고 싶은 거다.
기본적으로 재벌의 힘, 특히 삼성의 힘을 무서워하더라. 해체로 가야 맞는거 같은데 삼성의 반격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논의가 침울해졌다. 그런데 이때
어느인사가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를 펼쳤다.
'한미fta가 발효돠면 미국기업이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들의 독과점적 지위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고소 할 거고 이게 한국 법정에서 안되면 미국법정에서도 해서 결국 재벌들 발목을 잡게 될거다' 라고 하였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일리있다.
우리나라 개판 법원은 끝가지 삼성손 들어줘도 미국 법원이 삼성에게 엄청난 벌금 때리고 수출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다. 다시말해 미국상법을 어기면 양쪽국가의 법률적 조인이 되는 한미fta에 의해 미국법원에서 삼성의 국내 독점구조, 특히 순환출자에 대해 위법처리하여 벌칙으로 천문학적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잇다는 거다.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미국힘만 빌리는 건 문제가 있으나 어쨋건 삼성재벌을 누를 힘은 미국 대기업과 법원정도만 전세계에서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한미fta는 확실히 좋은점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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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단순하게 삼성전자만 봤을 때
외국인 보유지분 비율이 오늘 현재 51.11%다.
물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고 쳐도, 무시해도 좋은 지분이 아니다.
이건희가 미국 애들 지분에 대한 배당과 주가차익만 보전해주는 한
외국인, 미국 애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삼성의 불공정을 문제삼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
오히려,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배당 더 하라고 하믄 했지,
갸들이 뭔 용가리 통뼈 정의로운 자본이라고 불공정을 문제삼나?
그럴 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