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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300석 확대 합의?…선관위 중재안 검토
우리가 언제까지 의원정수 299석을 뛰어넘지 못할텐가? 국민정서가 반대한다고?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지만...의원정수가 왜 299석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본다.(헌법상 200석 이상이고 선거법상 299석이하로 되 있기때문에...헌법에 의원정수를 299석 이하로 한다고 명시되 있지 않는데 왜 299석을 뛰어넘지 못하는가 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정당)을 불신하는 분위기에서 의원정수 증대는 더 큰 정치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299석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299석도 많다는 국민들도 있는 반면에 400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들도 있다. 그리고 정치학자들중에는 현재 인구수 증가에 비해서 299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치체계가 맞지 않다는 이론도 제기한다. 인구증가분을 보면 400명은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반대한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니 그런 것이지...당리당략을 초월해 범국민적 정치집단으로 거듭난다면...물론 그럴려면 새누리당이 먼저 없어져야하겠지만...어쨌든...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희석된다면...불신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삭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행정부에서 국무위원 연봉을 삭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의원정수 400석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정치권 하기에 달려있다. 국민이 반대하니 299석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바로 새누리당식 주장이다. 지들이 언제 국민정서를 받들었다고?
선관위가 제안한대로 의원정수 300석을 맞추고...이 물꼬가 트였으니...2016년 4월 20대총선때는 100석을 증원해 400석으로 총선을 치루자. 그리고 현재 250석의 지역구를 50석 줄여 200석으로 하고...나머지 200석은 비례로 뽑자.
아니면 지역구 250석을 전부 없애고 400석 전부 비례로 뽑자. 만약에 지역구 250석을 없애는게 기득권의 저항때문에 힘들다면 대통령이 선거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자. 문재인이든 유시민이든 한명숙이든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키자.
국회의원 400석을 비례로 뽑던가 200석은 지역구로 뽑고 나머지 200석은 비례로 뽑던가 하자. 의원정수 300석 확대는 400석으로 가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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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