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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10개중 9개가 참여정부 작품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현정부서 뒷걸음 쳐 피해 커져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명박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은 다른가? 두 당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쪽 협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분야 재협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해졌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중략)
민주당 졸라 궁색하지...ㅋ 이래서 얘네들이 설사 정권을 탈환해도 재재협상이니 뭐니 흐지부지 하다가 꼬랑지 내릴 거라는...
그럼 진보통합당은 과연 다를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진통당 자체적으로 리스트 10개 새로 추려 보든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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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토론으로 풀어가려 하면 당연히 관료들이 대통령을 가지고 논다.
검사와의 대화같은 것도 해서는 안되는 거였다.
이게 나중에 당신의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은 보고서와 현장방문을 통해 관료들을 군기잡아야 한다.
보고서를 장황하게 올리면 결제판 던져 버려야...
장황한 보고서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관료들이 그걸로 대통령을 가지고 논다.
내용을 최대한 축약시키고 책임소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서류에 파묻히면 관료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관료들을 장악해야 한다.
언제 들이닥칠 지 몰라서 긴장하게 만들어야...
노대통령은 한마디로 관료들의 선의를 너무 믿으셨다.
미국에 줄대려는 대한민국 관료들이 본인처럼 순수한 부류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