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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선택적복지?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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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며리 날짜 : 2012-02-27 (월) 15:20 조회 : 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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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나라당이 2012년의 첫번째 정책을 무상보육을 내세웠다..10.26재보궐선거시 3040의 표가 2배이상 차이가 나면서 3040의 민심잡기로 나온 정책[0~2세 무상보육,3~4세 차상위계층 70%지원,5세누리과정 20만원지원]

오늘 어린이집들의 휴원으로 인해 "부모들의 발동동"이란 기사들이 포털의 메인뉴스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어린이집들의 모럴해저드,부모들의 공짜이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과연 2012무상보육이 보편적복지제도라는 것인가?하는 의문점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수는 274만명 중 시설이용 영유아수는 163만명 시설미이용 영유아수는 111만명이다(2008통계)..무상보육의 정책으로 인해 시설미이용 영유아들의 시설이용으로 인해 수요과잉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이것이 보편적복지의 폐혜라 말할수 있을까?

보편적복지라 하면 시설이용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정보육을 받는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을 양육수당을 도입하던,바우처를 현금화 할수있도록 정책마련쪽으로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로 제도화 했으면 한다..

전국 3만5천여개의 어린이집 시설들이 보육료에 매달리지 않고,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들도 보편적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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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며리 날짜 : 2012-02-27 (월) 15:20 조회 : 4871

[1/6]

녹두꽃

2012-02-27 (월) 16:07

지금 양육수당 주고 있어..

양육수당 주고 있고.. 보육비 지원도 하고 있고.. 양육수당주는것도 작년보다 확대 되었고.. 물론 양육수당이 보육비 지원보다 더 적지.. 그리고 지원대상도 좀 틀리고.. 근데 암튼 보육수당이나 보육비 지원도 점점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어.

요즘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어..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업맘들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애키우는게 너무 힘이 드니깐.. 하루에 두세시간만이라도 맡기자 싶어서 그런건 이해해..

전업맘들의 아이들은 전업맘이기때문에 좀 일찍 애들을 데려가..
그래서 원장들 입장에서도 전업맘의 아이들이 좀 편하지.. 같은 비용에 전업맘의 아이들은 일찍 가니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직장맘보다 전업맘의 아이들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요즘 과잉수요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로 보면 솔직히 얼집을 보내면 바우처제도이기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받는 건 없고.. 그 외에 필요경비명목으로 부모가 10~13만원정도를 따로 부담해야해
(거기다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들 파업했지? 이 파업의 내용이 교사 처우개선이런게 아니였음.. 결국 필요경비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나봐.. 그럼 엄마들 지출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나 양육수당은 그냥 돈으로 받는거야..

그럼에도 양육수당보다는 어린이집 시설을 엄마 몸이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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