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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보연대 공동대표라는 양반의 언급....
[이 자리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한미 FTA를 폐기하고 이명박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였다. 망국적 협정을 맺은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게 내버려둘 수 있겠나. 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명박을 두들겨 패기 위해 FTA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코메디.
망국적(?) 협정이 왜 이명박 때문인가?
이명박은 자동차에서 추가양보한 정도 밖에 없단다.
큰 틀은 참여정부 때 이미 결정 난거다.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먹거리가 과연 안전하겠냐. 여성 농민들은 한미 FTA와 한중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4.11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여성농민회장의 언급은 아래 유대표 것과 함께 묶어서....
[유 대표는 “지금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로 미국식 경제제도가 좋다는 나라가 없다. 미국 국내에서조차 미국식 자본주의는 파산됐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FTA를 파기하세요. 4년의 잘못을 반성하세요”라고 외쳤다.]
유대표의 워딩에서 드러나는 인식은 그가 한미 FTA의 가장 큰 의의를 '미국식 제도의 도입'에 두고 있다는 거다.
이건 유대표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음.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논객 마케터가 모 정치 게시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앞서서 펼치며 참여정부의 한미FTA추진을 옹호하기도....
그럼 왜 미국식 제도를 수입하느냐....
외래 제도의 수입을 통해 남한 기득권의 철옹성을 흔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음.
사실 참여정부 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임.
사법고시제도로 형성된 기존 사법기득권의 틀을 깨기 위해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그러나 이건 결과적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집 자식이 아니면 로스쿨에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 기득권 타파는 커녕 반대로 기득권 공고화에 기여하게 됨.
결국은 부자좋아 시스템의 틀 그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니 실패할 수 밖에 없고...
더 까놓고 얘기하자면 기득권에 포함되지 못하는 강남좌파류 상위 중산층의 성공 욕망이 반영된 정책이었음.
로스쿨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역시 미국식 제도 이식을 통한 개혁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내부개혁을 외부 영향력을 통해 이루려는 시도는 백발백중 실패로 귀결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FTA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약속, 즉 나 혼자만의 문제, 나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남 사이의 이해타산이 엮인 문제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FTA로 연결된 두 당사자'와 거기서 배제된 나머지들 간의 이해타산이 엮인 문제이기도 함.
FTA는 결국 '편가르기'라는 것이 핵심임.
유대표는 FTA에 대한 생각을 바꾼 중요한 이유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파산하면서 국제무역에 니편내편 편가르기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식 자본주의가 파산하면서 한미FTA는 더욱 중요해 졌다는...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의 역할을 하기가 버거워 지면 수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그럼 미국은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를 중심으로 담을 쌓아야 함.
사냥감은 그 담장 안에 끼워주지 않고, 사냥개는 그 담장 안에 끼워주고....
그것이 바로 한미FTA이고 TPP임.
그 담장 밖으로 배제된 사냥감은 기축통화국가에 수출이 막히면서 담장 안의 사냥개들 보다 먼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
과거 냉전시대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사냥감은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이었는데...
덕분에 사냥개인 남한은 미국의 도움으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이 가능했었음.
그런데 사냥개인 북한이 낼모레 무너질 것 같으니... 미국에 토사구팽 당한 것이 바로 과거 IMF금융위기.
지금 미국의 첫번째 사냥감은 자본주의 체제 안의 경쟁자인 중국일 수 밖에 없음.
중국을 그냥 놔두면 미국이 무너져 버릴 상황.
반면 중국은 자기들이 첫번째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에 떡고물을 주면서 자기대신 앞으로 내세우고....
중국이 아직까지 버틴 것도 사실 북한 덕임.
그럼 미국은 북한을 빨리 무넣뜨리든지... 아님 북한을 포기하고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함.
한미 FTA와 TPP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
미국의 타겟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영되는 현상.
그럼 한중FTA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자동으로 답이 나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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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