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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299석을 뛰어넘어야 한다.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도...분구 8곳,합구 5곳으로 해서...전체적으로 지역구 3석이 증원되 의원정수가 299석을 초과하더라도 비례 3석을 줄이지 말고 302석으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 의견을 개무시하고...3곳만 분구하고 3곳을 합구시키면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구(민주당안은 호남 1곳,영남 2곳)를 없애겠다고 하니 반발도 생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결국 선거구획정위 안이었던 분구 8곳,합구 5곳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헌가능성이 있는 2곳을 분구시키고 세종시를 신설하되 의원정수 299석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농촌지역구 3곳을 없애겠다는 뻘짓 하지 말고...
분구 3곳을 인정하되 비례 54석을 유지하고 대신에 의원정수를 299석에서 302석으로 3석을 증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19대국회가 개원하면...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논의해서...302석에서 97석을 더 늘려 399석으로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지역구 249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150석으로 대폭 증원하자. 대신에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폐지,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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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