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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통과 안건: 의원정수 300석 도입, 지역구 246석(파주,원주 분구, 세종시 신설,담양곡성구례,남해하동 폐지), 비례 54석 유지, 인터넷선거운동 허용,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으로 2013년부터 부재자투표 확대, 선상투표 허용
미통과 안건: 모바일투표 불발, 석패율제 불발, 후보자비방죄 처벌강화 조항 민주당 박영선의원 문제제기로 폐기후 현행 처벌조항 유지(정개특위에서 민주당 합의한 바 없음), 정봉주법 미통과(허위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처벌),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미통과(5월 마지막 임시국회때 처리 가능성)
2.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통과 안건: 비쟁점 조항들
미통과 안건: 교사,공무원 정당가입,정당후원금 허용 소수의견으로 치부해 통과 안 됨, 쪼개기 후원금 도입 불발
3.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본회의 상정 불발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4.11 국회의원선거 후 5월 마지막 임시국회때 처리될 가능성 높음, 여야 정치권 모두 피해자 보상에 대한 합의는 공감대를 이뤘고 다만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근간 운운하며 딴지 걸 뿐...총선 후 이명박 레임덕 오면 거부권 행사 의지도 없어 5월 마지막 임기국회에서 처리될 듯~선거 후로 처리를 미루면 선거를 의식했다는 오해도 사라질 것임
4. 여신금융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지 않고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반대했지만 중소상인들의 사정을 십분 이해해 여야합의로 통과됐음, 카드사들 헌법소원 운운하지만 조만간 여론 역풍을 받고 찌그러질 듯
5. 박희태국회의장 사퇴서 본회의 처리
6. 강용석의원 사퇴서 본회의 처리 미시도
2월 임시국회 종료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강용석 사퇴서를 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
7. 한국은행총재,국가인권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법,국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8. 국회법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처리 불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법안 자동 상정제 도입에 관한 것이었으나 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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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