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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8%' 지키려 안간힘 쓰는 중국
"서방은 어두워도 동방은 밝은(西方不亮 東方亮) 형세이다."
이달 15일 천펑잉(陳鳳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이 중국기자협회 주최 간담회에 나와서 한 말이다. 그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경제가 연착륙(軟着陸·소프트랜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2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도 낙관론이 비등했다. "2008~2009년과 비교하면 올해 중국 경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예상보다 괜찮을 것이다"(위용딩·余永定·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외국 상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롱용투·龍永圖·전 WTO 협상 중국 대표, 현 G20연구센터 비서장)….
"외국 상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무슨 사회주의 자립경제 체제인 줄 아나보네.^^ 너거들은 자본주의 체제다.
현실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국내 소비는 올 들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고, 중국 고위 인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위층의 구매력은 제한돼 있고 중·상층의 소비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자(wait and see)'는 태도로 바뀌었다."(류밍캉·劉明康·전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주석)
이런 현상은 중국 내수 전체 동력의 60% 정도를 차지해온 부동산경기 냉각세가 계속되는 데다 수출 부진과 각종 비용 증가로 기업 수익성까지 악화된 게 큰 원인이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인건비 등 고용비 부담은 평균 25%, 금융비용 부담은 평균 50~60% 급증했다.(중국 국가통계국 통계) (중략)
중국의 국가 회계 심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우리나라의 감사원)는 이달 초 “2010년 말 각 성(省)과 시(市)정부의 총부채가 10조7000억위안(약 1900조원)으로 2005년(2조7000억위안) 대비 4배 불었다”며 “이중 43%인 4조6000억위안의 만기(滿期)가 올해와 내년에 돌아온다”고 발표했다(중략)
지방 정부 부채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대출금을 말한다. 이를 상환하려면 지방 정부가 보유한 토지나 담보 물건을 매각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땅값은 떨어지고 부동산은 안 팔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략)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달 10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환급에 속도를 내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중략)
상무부장 얘기는 환율조작하고 신자유주의로 가겠다는 얘기네. 뭐 그것 밖에 길이 없긴 하지.^^
작년 년말부터는 드디어 독일 경제에도 이상징후가.. 우리나라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그럼 중국도 뻔하지 머...ㅋ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부동산 연착륙은 커녕 반대로 거품이 더 필요한 시점.
거품질 안하면 굶어죽고... 그렇다고 거품질하다가는 더 요란하게 죽고...
8% 채우려면 거품질과 환율조작, 두가지 열심히 해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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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